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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21.1.13.-1)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1055(2021.1.12.)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실·국·본부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한정애 의원)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민건강국
2	(유정주 의원)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본부
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무국
4	(김영주 의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전용기 의원)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6	(양금희 의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민생정책관
7	(서삼석 의원)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8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9	(전용기 의원)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유정주 의원)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본부
11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 폐지안	기후환경본부
1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3	(이장섭 의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양금희 의원)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안	경제정책실
15	(김철민 의원)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국
16	(홍익표 의원)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7	(김용민 의원)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임이자 의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19	하천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물순환안전국
20	(전봉민 의원) 해외 신종감염병 치료제·백신 등 개발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법령 제개정안 목록>

붙임  1.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법령 제·개정안 (요약)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전명원		규제개혁팀장	고경인		법무담당관	01/14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6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7	/전송	02-2133-0821	/	cgenius@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