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록정책과-38
결재일자	2021. 1.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록정책과장		서울기록원장
김승희		김은실		01/14 조영삼
협 조

‘21년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운영계획

202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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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1년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운영계획

행정정보시스템 전자기록물의 멸실 방지 및 장기보존․활용의 기반을 확보를 위해 행정정보데이터세트를 기록관리 영역에 포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예: 데이터 삭제시 반드시 기록관리 평가절차를 거침 (기록의 멸실 방지)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공공기록물 관리에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6항

○ 추진대상 : 서울기록원 관할공공기관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기록관)
※ 교육청 및 투·출기관은 ‘22년 이후 추진예정

○ 추진목적 : 서울기록원의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기록관리 계획·일정 공유

Ⅱ		추진방향

○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기록관리 단계적 “시범운영”을 통해 업무 부담 및 혼선 최소화

- [현황] (기록관) 행정정보데이터세트 대상 직접적 기록관리 행위 처음 시행,

대다수 1인 기록관체제에서의 업무 과부하 우려

(기록원) 관할기관별 관리기준 및 지원도구의 동시적 개발과 효율적 적용에 대한 현실적 부담

- [대응] 기록관‧기록원간 협업기반 시범운영 실시 - 3년간 연1개 시스템

- [효과] (기록관) 매년 1개 시스템의 기록관리에 대해 타 기록관과 정보공유

(기록원) 실제 기록관리 지침 적용과정의 문제점, 대응방안 등 수집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기록관리 가이드」개발·제공

-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지침의 효율적 적용을 위한 상세 가이드 개발

- 시범운영시의 문제점, 해결방안 및 사례 축적을 통한 참고모델(샘플) 제시

【 ‘21년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추진일정】

NO	추진시기	서울기록원	기록관 (서울시 및 자치구)
1	2월	· 지침배포	· 지침확인
2	2월~5월	· 시범운영 (회의개최, 의견조율)	· 기록관리계획 수립 · 시범운영시스템 관리기준표 작성·운영 (1개)
3	5월~6월	· 가이드배포
4	7월~12월	· 기록관리 현황관리 (점검)	· 관리기준표 작성 및 운영 ※ 총 3개이상: 시범 1개, 자체 2개 이상

Ⅲ		세부추진계획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지침」배포

○ 배포시기 : ‘21. 2월

○ 배포대상 : 서울기록원 → 시·자치구 기록관

○ 주요내용 :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기록관리 방향, 필요성, 실행절차 등

※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실행절차

<기록관리계획 수립>	<관리기준표>	<기록관리 적용>

① 기록관리계획 수립

- EA등을 참조하여 기관내 행정시스템 확인하고 기록관리대상 시스템 목록 작성

- 시스템 부서와 협의하여 연도별 실행 일정을 기록관리계획에 반영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년도별  3~10개 관리기준표 작성)

② 관리기준표 작성 및 확정

- 작성 : 시스템운영부서(처리과)와 협의하여 관리기준표작성

- 확정 : 서울기록원과 협의하여 확정

③ 관리기준표 기록관리 적용 (운영·관리)

- 관리기준표에 따라 시스템 운영

- 관리기준표 항목의 변동사항 현행화 관리

기록관에서는

- 배포된「행정정보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지침」확인 및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절차 숙지

□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시범운영

○ 운영개요

- 운영시기 : ‘21. 2월 ~ 5월

- 운영대상 : [주관] 서울기록원, [참여]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기록관

- 운영방법 : 3년간 매년 시스템을 선정하고 기록관별 시범운영 실시

○ 운영절차

➀ 시범운영 교육실시 : 취지, 지침적용 방법, 시범운영 절차 교육

➁ 시범운영 시스템 : 기록관의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선정

‘21년 선정기준	시스템선정(안)
· 동일한 업무기능 시스템 · 기록관리가 시급한 시스템	ex. ************************************************

➂ 시범운영

- 서울기록원의「행정정보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지침」을 적용하여
선정된 시범운영시스템에 대한 기록관별 관리기준표 작성 및 운영

➃「행정정보데이터세트 시범운영 TF」(가칭) 운영

- 회의개최 : 기간 중 3 ~ 4회

- 회의방법 : (기록원) 회의주관 및 가이드 작성을 위한 회의내용 수합
(기록관) 사례공유, 문제점 및 해결방법, 건의사항 의견개진

기록관에서는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기록관리 계획」수립

· (조사) EA등을 참조하여 기관내 행정시스템 확인하고 목록 작성

· (선정) 기록관별 시범운영시스템 선정 의견 제출 ※ 의견서식 [붙임1] 참조

· (계획) 운영부서와 협의하여「행정정보데이터세트 기록관리 계획」수립
※ 시범운영 시스템 포함 년도별 3~10개시스템

-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시범운영

· 확정된 시범운영 시스템에 대한 관리기준표 작성·운영

- 서울기록원에서 주관하는 교육 및 회의 참석

· (교육) 서울기록원 지침 및 시범사업 운영절차 등 시범운영관련 교육참석

· (회의) 시범운영시 제기된 문제점 및 대응방안, 건의사항 등 관련 회의참석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기록관리 가이드」배포

○ 배포시기 : ‘21. 5월 ~ 6월

○ 배포대상 : 서울기록원 → 시·자치구 기록관

○ 배포목적 : 구체적인 업무 수행방법과 사례 공유

○ 주요내용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지침」에 대한 상세 가이드

- 시범운영을 통해 얻게된 실질적인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업무방법

- 기록관별 시범운영상의 운영상의 문제점, 해결방안 등 수록

- 모범사례에 대한 참고모델(샘플) 제시

□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기록관리 및 운영현황 점검

○ 추진기간 : ‘21. 6월 ~ 12월

○ 추진목적 : 관할공공기관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기록관리 현황 파악

○ 추진내용

- (점검) 기록관의「행정정보데이터세트 기록관리 계획」수립 여부
기록관의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기록관리 기준표 작성 현황

- (공유) ‘21.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기록관리 결과보고서를 작성·공유

기록관에서는

-  ‘21년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운영

· 기록관별로 수립한「행정정보데이터세트 기록관리 계획」에 의거하여
‘21년 기록관리 대상 시스템에 대한 관리기준표 작성 및 운영

· 배포된 지침과 가이드를 참고하여 운영

※ 시범운영시스템 포함 3개 이상

- 서울기록원에 기록관리 현황 제출

· 제출시기 :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점검기간 (추후 일정공지)
※ 작성서식 [붙임2]참조

Ⅳ		추진일정

업 무 내 용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기록관리 계획」 수립·배포
○ 기록관리 계획 수립 · 배포 기록원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지침」 작성·배포
○ 기록관리 지침 작성 · 배포 기록원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시범운영」
○ 교육주관 (시범운영 취지 및 절차) 교육참석 기록원 기록관
○ 기록관리대상시스템 목록작성 (EA참조) 시범운영시스템 선정 의견개진 기록관 시범운영시스템 확정 기록원
○ 「행정정보데이터 세트 기록관리 계획」수립 기록관
○ 회의실시 (TF운영) 기록원 시범운영시스템 관리기준표 작성·운영 회의참여 (TF참여) 기록관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기록관리 가이드」 작성·배포
○ 가이드 작성·배포 (내용: 시범운영시 업무방법 및 사례) 기록원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기록관리 및 운영현황 점검
○ ‘21년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기록관리 기록관
○ 기록관리 운영현황 점검 점검표 작성 제출 기록원 기록관
○ 기록관리 결과보고서 작성·공유 기록원

Ⅴ		향후계획

○ ‘21년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운영결과 공유

-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운영현황 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및 기록관 공유

○ 기록관의 행정정보데이터 기록관리 현황 분석 및 사업화 필요성 등 검토

- 기록관별 기록관리 대상 시스템현황을 파악

- 년도별 3~10개의 시스템을 기록관리 할 경우 소요년도 계산하고,
기록관 평균이 5년 이상일 경우 대량의 관리기준표 작성 방안 모색
(ex. 용역사업을 통한 관리기준표 작성 등)

붙 임 1. 시범운영시스템 선정 의견 양식 1부.
2.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운영 점검 양식 1부. 끝.

<붙임1> 시범운영시스템 선정 의견 양식

행정정보데이터세트 시범운영 시스템 선정의견
기 관 명		부 서
담 당 자	(☏ )

선정 시스템	선정 사유
※ 최종 선정은 가장 많은 의견이 나온 시스템으로 선정 ********************************************************************** ***

【 서울기록원 선정기준 및 선정(안) 】

○ 선정기준 : 기록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시스템
기록관리가 시급한 시스템

○ 시범운영 시스템 선정(안)

선정 시스템(안)	비 고
[1안] **************
[2안] *************	***********************************

※ 지침배포 일정에 맞춰 공문시달 예정이며, 양식은 변경될 수 있음

<붙임2>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운영 점검양식

‘21년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운영 결과
기 관 명		부 서
담 당 자	(☏ )

○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기록관리 계획 수립
	- 수립여부	이 행 ( ) ※계획서 제출 미이행 ( )
	- 전체 기록관리 대상 시스템 수	( ) 개 ※ 기록관리 대상 시스템 목록 제출
○ ‘21년 기록관의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작성 현황
	- 관리기준표 작성 시스템 명	1. 시스템 (시범운영시스템) 2. 시스템 3. 시스템 ※ 관리기준표 제출
○ 운영성과 및 기타의견 *운영성과 : ‘21년 작성한 관리기준표에 의거하여 운영한 결과 (ex.행정정보데이터세트 평가․폐기)

※ 점검일정에 맞춰 공문시달 예정이며, 양식은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