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설비부-434
결재일자	2021. 1.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설비공사과장	도시철도설비부장
최수길		임태수	01/14 김중영
협 조

「하남선(5호선 연장) 강일역」

승강기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계획 보고

2021. 1.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설비부]

하남선(5호선 연장) 강일역

승강기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계획 보고

승강기안전관리법 개정(2019.3.28.)으로 승강기사고 배상책임보험을 관리주체가 설치일로부터 의무가입토록 규정됨에 따라, 강일역 승강설비에 대하여 불의의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대비하고자 보험가입 계획을 보고 드림.

Ⅰ		보험가입 개요

❍ 가입대상

- 에스컬레이터 : 14대

- 엘리베이터   :   7대

❍ 가입시기 : 설치검사일 ~ 개통일 전일

※ 개통 이후에는 서울교통공사에서 가입

❍ 가입근거 : 승강기안전관리법 개정(2019. 3.28.)

승강기안전관리법

제30조(보험 가입)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Ⅱ		승강설비 보험가입 내용

❍ 가입목적

- 하남선(5호선 연장) 강일역에 설치되는 승강설비에 대하여 설치검사일로부터 개통일 전까지 불의의 안전사고로 물적, 인적 피해 발생시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 필요.

❍ 가입대상

구분	위치		설치검사일	승강기번호	보험료	비고
에스컬레이터	내부#1	상행	**********	********	기가입
		하행	**********	********	기가입
	내부#2	상행	**********	********	기가입
		하행	**********	********	기가입
	내부#3	상행	**********	********	기가입
		하행	**********	********	기가입
	내부#4	상행	**********	********	기가입
		하행	**********	********	기가입
	외부#1	상행	**********	********	기가입
		하행	**********	********	기가입
	외부#3	상행	**********	********	16,300
		하행	**********	********	16,300
	외부#4	상행	**********	********	기가입
		하행	**********	********	기가입
소계	14대				32,600
엘리베이터	내부#1		**********	********	12,800
	내부#2		**********	********	12,800
	내부#3		**********	********	12,800
	내부#4		**********	********	12,800
	외부#1		**********	********	12,600
	외부#3		**********	********	12,600
	외부#4		**********	********	12,600
소계	7대				89,000
총계					121,600

※ 보험료는 검사 합격내역을 승강기안전공단에서 제원 입력 후 산정 가능

❍ 가입기간

- 에스컬레이터 : 설치검사일 ~ **********

- 엘리베이터   : 설치검사일 ~ **********

※ 기존 가입한 에스컬레이터 12대 외 잔여 검사에 합격한 승강설비(에스컬레이터 2대, 엘리베이터 7대)에 대하여 가입하고, 가입기간은 설치검사일부터 *********** 까지 우선 가입 후 개통일이 정해지면 추가 가입 등 조치

❍ 보험회사 : 삼성화재 (기존 가입회사)

- 주 소 : *****************

- 전화번호 :*************

❍ 보험 보장내용

- 승강기안전관리법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장내용

․사망의 경우 1인당 8천만원. 다만, 사망에 따른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재산피해의 경우에는 사고당 1천만원 등 법률에서 정한 내용

Ⅲ		소요예산 및 지출방법

❍ 건    명 : 승강기사고 배상책임보험

❍ 가입금액 : 121,600원

❍ 지출방법 : 삼성화재 전용계좌(붙임 청약서참조)에 무통장 입금

❍ 예산과목

- 광역철도건설, 광역철도건설사업, 하남선(5호선연장)광역철도건설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부대비

Ⅳ		행 정 사 항

❍ 하남선(5호선 연장) 강일역 승강설비에 대하여 설치검사 이후 개통 시까지 보험 계약체결 및 이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여 승강설비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하며,

❍ 보험 가입 청약서는 직인날인 후 삼성화재에 통보코자 함.

붙임  보험 가입 청약서 (삼성화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