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416
결재일자	2021. 1.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이정목	권용선	윤보영		01/14 박유미
협 조

- 2020년 - 시립병원(특수법인 및 위탁운영) 지도점검 결과보고

2021. 1.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0년 - 시립병원(특수법인 및 위탁운영) 지도점검 결과보고

특수법인 및 민간위탁운영 시립병원의 운영실태 및 감사 지적사항 지속 관리 여부 등을 지도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1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4

※ 시립병원의 설치·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서울의료원 포함)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1조(감독 등)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지도·감독 등)

○ 서울특별시 시립병원 위·수탁 협약서(지도·점검 등)

○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서 제11조(지도·감독)

○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지도·감독)

2		지도점검 개요

□ 점검대상 : 시립병원 9개소

○ 특수법인(1) : 서울의료원

○ 공공위탁(3) :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 민간위탁(5) : 보라매병원(제대혈은행), 장애인치과병원, 고양정신병원,

백암정신병원, 축령정신병원

□ 점검기간 : **********************

□ 점검반

○ 반      장 : 시립병원운영팀장

○ 공인회계사 : *********************

○ 반      원 : **************************

- 시립병원운영팀, 공공보건팀, 의약무팀 직원, 수탁기관 감사담당 직원

※ 제대혈은행, 시설안전 및 안전망병원(의약무팀) 점검 병행실시

□ 점검일 및 점검반

연번	대상기관	점검일	점검반원	비 고
1	북부병원	11.23	************* **********	시립병원운영팀
2	서울의료원	11.24	****************** **********	시립병원운영팀공공보건팀 의약무팀
3	동부병원	11.30	****************** *****************	시립병원운영팀공공보건팀 의약무팀
4	서남병원	12.2	****************** **********	시립병원운영팀공공보건팀 의약무팀
5	보라매병원 제대혈은행	12.4	****************** **********	시립병원운영팀의약무팀
6	장애인치과병원	12.7	****************** **********	시립병원운영팀공공보건팀 의약무팀
7	고양정신병원	12.9	************* **********	시립병원운영팀의약무팀
8	백암정신병원	12.15	************* **********	시립병원운영팀의약무팀
9	축령정신병원	12.17	************* **********	시립병원운영팀의약무팀

□ 점검내용

○ ‘19년도 및 ‘20년 특수법인 및 위탁운영 시립병원 운영관련 사항

○ 주요 점검내용

구 분	주요 점검내용
감사지적사항 및 보조금 적정사용 (중점)	○ 병원별 자체 및 외부감사 현황 및 지적사항 개선 여부 ○ 시립병원 의료장비 구입 현황 ○ 인건비, 보조금 지급 및 사용 내역
운영규정 준수여부	○ 위․수탁 협약서 이행 여부 ○ 재산 및 물품구매 관리 확인 ○ 진료 및 민원 현황 ○ 의료관련 법령 준수 여부, 기타 지도점검이 필요한 사항

3		점검 결과

□ 지도점검 시 확인서 사항 의견제출 요청

○ 작성한 확인서 관련 증빙서류 첨부 후 이의신청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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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사항 건수 및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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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지적사항 건수	조치사항
계	**
서울의료원	*	***********
보라매병원	*	***********
동부병원	*	****
북부병원	*	***********
서남병원	*	***********
장애인치과병원	*	****
고양정신병원	*	****
백암정신병원	*	****
축령정신병원	*	****
제대혈은행	*	***********

4		행정사항

□ 시립병원 지도점검 지적사항 통지: *********

□ 시립병원 자체점검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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