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동수도사업소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제목	급수공사비(원인자부담금)고지서 관련 의견 제출에 따른 회신문

1. 도시개발계획부-144(2021.01.13.)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사업소에서 부과한 원인자부담금이 「서울시와 건축행위자 간의 사건으로 해당 부과금액이 우리공사를 대상으로 부과한 금액이 아님에 따라 급수공사비 부과에 대한 납부주체 및 부과시기, 금액 산축기준 적정성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우리공사가 급수공사비 납부주체 임이 타당할지라도, 부과금액 중 문정지구 내 공사완료하여 귀 사업소에 무상 이관한 상수도시설물(기반시설) 설치비용 제외 등 금액 산출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제출에 대한 회신입니다.

가. 지구 내 배수지, 송배수관로 등 수도시설은 택지개발촉진법 등 도시개발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직접 설치해야하는 기반시설이고,

나. 우리사업소에서 부과한 원인자부담금은 이 사업으로 인한 지구 밖의 취ㆍ정수장, 배수지, 송배수관 등 신설 및 증설된 수도시설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 것임.

다. 수도법 제71조, 수도법시행령 제65조,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있는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시행자가 건축주가 아니고 택지개발사업자임.

라. 이의신청 결정

-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

마. 이 결정에 불복할 경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강동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이덕규		급수운영팀장	임인택		급수운영과장	01/14 한희선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571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 3146-5144	/전송	02) 3146-5189	/	ldk92@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