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회계과-539
결재일자	2021. 1. 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회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최슬기	김분숙	장화영	01/14 구아미

2021년도 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계획

2021. 1.

요금관리부

(재무회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도 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계획

부서운영을 위해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일상경비의 교부범위를 결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도모하고자 함

1		현황 및 개요

□ 근  거

○ 지방회계법 제34조(관서의 일상경비 등의 지급)

○ 지방회계법시행령 제38조(일상경비 등의 범위)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59조의2(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1조(일상경비의 지급 등)

□ 운영목적

○ 일상경비란 실·과 단위 등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관서운영 경비임

○ 지출원이 출납원에게 미리 자금을 교부해 지출하도록 하는 지출특례 중 하나로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처리에 적합

□ 2020년 교부 현황

○ 총 교부건수는 4,869건, 교부액은 68억 원이며, 1억7천만원을 반납

(단위 : 건, 백만원, %)

구 분	교부건수	교 부 액 (A)	집 행 액 (B)	반 납 액 (C=A-B)	반 납 률 (B/A*100)
증감	△318	△421	△485	64	1.03
2020	4,869	6,826	6,651	175	2.56
2019	5,187	7,247	7,136	111	1.53

□ 교부내역별 현황

○ 교부내역 중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및 복리후생비(급량비등)가 교부금액의 58.6%, 교부건수의 43.7%로 대부분을 차지함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합 계
		일반운영비 및 복리후생비	여비	업무추진비	기 타 (수선유지비 등)
교 부 액	6,826 (100%)	3,999 (58.6%)	1,816 (26.6%)	769 (11.3%)	242 (3.5)
교부건수	4,869 (100%)	2,128 (43.7%)	1,221 (25.0%)	1,444 (29.7%)	76 (1.6%)

2		세부 운영 계획

□ 2021년도 일상경비 교부범위

○ 예산과목 및 1회 교부 한도액

예산과목		1회 교부한도액
편성목	통계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	1,000만원
복리후생비	기타복리후생비	1,000만원
교육훈련비	교육훈련비	1,000만원
수선유지교체비	수선유지비(청사시설 유지·관리 용도에 한함)	1,000만원
행사‧홍보비	행사운영비	1,000만원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시책추진/정원가산/부서운영	1,000만원
여비	국내여비(관내.외)/월액여비/ 전문교육기관여비	1,000만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기타보상금	1,000만원
재료비	일반재료비	1,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부대비(추가)	1,000만원
포상금	포상금	1,000만원

□ 교부방향

○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부서에서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상경비출납원 책임하에 집행할 수 있도록 교부

- 일상경비 교부대상임에도 관행적으로 일반지출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음

- 공공운영비 증 공공요금(전기‧통신‧상하수도 요금 등), 여비(관외출장여비,교육여비 등)의 일상경비 처리

○ 전월 집행잔액을 확인하고 매월 실 소요금액을 파악하여 필요금액을 신청 교부 받아 교부금 반납을 최소화

□ 예산과목별 교부 내용

【일반운영비】

‣ 사무관리비 :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등 부서운영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 공공운영비 : 해당부서 납부용 공공요금 성격의 경비, 부서운영 관용차량의 유류대·차량정비유지비 및 차량 소모품비

【복리후생비】급량비 부분 제로페이 사용 가능

‣ 기타복리후생비 : 급량비

【교육훈련비】

‣ 교육훈련비 : 위탁교육비

【수선유지교체비】

‣ 수선유지비 : 청사시설 유지·관리 용도의 소규모 수선비만 집행

- 연간단가계약 등을 체결하여 예산절감이 가능한 성격의 경비는 지출원이 집행

※ 청사(사무실로 쓰는 건물)시설 유지·관리에 한함

잘못 사용된 사례 : 조경 공사비, 정수장 응집기 소모품 구입,

전기방식설비 구매, 콘텐츠 개발비 등

【행사‧홍보비】

‣ 행사운영비 : 행사운영을 위한 각종 일반수용비,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행사지원을 위해 참여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식비

【업무추진비】제로페이 사용 가능

‣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부서운영업무추진비

【여비】

‣ 부서에서 월중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관내․외출장 여비, 월액여비

‣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훈련 여비

【일반보상금】급량비 부분 제로페이 사용 가능

‣ 행사실비보상금 : 행사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 출연자·발표자의 반대 급부적 사례금 등

‣ 기타보상금 :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된 경우 보상금 또는 물품 구입비

※ 격려, 위문, 간담회·보고회 경비 등 업무추진비적 경비 집행 불가하며 공공성·형평성을 감안하여 특정인에게 시혜성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유의

【재료비】

‣ 업무수행에 필요한 검사에 소요되는 시료(재료) 및 소모품 구입비

※ 사업성격상 수시로 현장에서 직접 소액물품을 구입해야 하므로 일상경비출납원이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

【시설부대비】(추가)

‣ 시공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재산취득 및 공사추진에 따르는 여비

‣ 공고료, 직접공사 및 공사감독에 소요되는 임차료 및 수수료

‣ 당해 시설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수당 및 물품구입 등의 경비

【포상금】

‣ 현금지급의필요가 있는 경비 등 교부

‣ 해당부서에서 일상경비 교부신청 시 공무에 신청사유, 포상금 지급계획 붙임파일 첨부 등 명시화하여 신청하는 건에 대해 회계심사 시 적당하다 판달될 경우만 교부

3		행정사항

○ 일상경비 교부범위·절차 준수하여 교부신청(전 부서)

○ 일상경비출납원은 관련 규정 및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결과’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목적에 맞도록 집행 및 관리(전부서)

-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공무원 여비 규정」등 관련 규정 숙지

○ 각 사업소별 2021년도 일상경비 교부범위 자체 계획 수립 후 재무회계과로 결과 보고 : 2021.1.20.(수)

붙 임  2020년도 일상경비 교부현황 1부.  끝.

붙 임

2020년도 일상경비 교부현황

○ 예산과목별(일상경비 교부대상 예산과목별 교부액순)

(단위 : 건, 백만원, %)

통 계 목	교 부 액 (A)	집 행 액 (B)	반 납 액 (C=A-B)	반 납 률 (C/A*100)
합 계	6,826	6,651	175	2.56
사무관리비	2,119	2,074	46	2.17
기타복리후생비	1,743	1,733	10	0.57
월액여비	1,243	1,224	19	1.53
국내여비	562	533	29	5.16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55	350	5	1.41
시책업무추진비	237	212	25	10.55
수선유지비	224	212	12	5.36
공공운영비	137	123	14	10.22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13	111	2	1.77
정원가산업무추진비	64	56	8	12.50
전문교육기관여비	11	7	4	36.36
행사운영비	10	10	0	0.00
교육훈련비	4	3.7	0.3	7.50
기타보상금	2	1.3	0.7	35.00
포상금	1	0.9	0.1	10.00
일반재료비	0.8	0.8	0	0.00

○ 부서별(본부 및 사업소별 교부액순)

(단위 : 건, 백만원, %)

부 서 별	교 부 액 (A)	집 행 액 (B)	반 납 액 (C=A-B)	반 납 률 (C/A*100)
합 계	6,826	6,651	175	2.56
경영관리부	935	874	61	6.52
남부수도사업소	572	568	4	0.70
중부수도사업소	551	536	15	2.72
동부수도사업소	509	503	6	1.18
서부수도사업소	508	504	4	0.79
강동수도사업소	495	486	9	1.82
강서수도사업소	493	486	7	1.42
북부수도사업소	438	432	6	1.37
강남수도사업소	437	434	3	0.69
서울물연구원	240	236	4	1.67
수도자재관리센터	212	205	7	3.30
암사아리수정수센터	186	186	0	0.00
강북아리수정수센터	168	165	3	1.79
생산부	158	151	7	4.43
요금관리부	149	141	8	5.37
뚝도아리수정수센터	144	141	3	2.08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140	134	6	4.29
시설관리부	137	127	10	7.30
구의아리수정수센터	130	129	1	0.77
급수부	112	102	10	8.93
광암아리수정수센터	86	85	1	1.16
안전총괄과	26	26	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