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549
결재일자	2021. 1.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시설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민식	이영미	정경숙	이해우		01/14 김선순
협 조

『2021년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등 시비 지원 계획

2021. 1.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등 시비 지원 계획

2021년도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및 기능보강사업에 시비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복지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Ι		추 진 근 거

❍ 노인복지법 제47조(비용의 보조)

❍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2조(지방보조금의 대상사업 등)

Ⅱ		추 진 계 획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노인종합복지관 36개소(시립 19, 구립 16, 법인 1)

❍ 지원요건 : 서울시복지재단 사전 타당성검토 완료된 사업

❍ 사업내용(※ 사업확정 : 27개 시설, 48개 사업)

- 시립 및 구립 노인종합복지관 노후시설 개보수, 장비보강 등

- 구립 노인종합복지관 건립비 지원(****************)

****************************************************

❍ 사업기간 : ’21. 1월 ~ 12월

❍ 사업예산 : *************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예산	비 고
민간위탁사업비	*********	**************
자치단체자본보조	*******	**************
	*********	**********************
계	**********

□ 세부 추진계획

❍ 사업발주 방법

- 자치구 발주(감리) : 시립시설로, 1억원 이상 개보수 등 공사 수반 사업

- 시설 발주(기능보강) : 감리업무를 제외한 모든 기능보강 사업(개보수, 장비보강 등)

- 건축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신․증축 공사 또는 시설 발주 곤란시 자치구 발주

① 건축법상 심의가 우선되는 공사, 시설 추진역량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② 시설 및 자치구 상호간 협의 후 자치구 발주 공사로 추진가능(변경사항 통보)

- 공사 추진 단계별 자치구 관리감독 활동 3회 이상 실시(발주→시행→준공)

① 발주 공무원 외 기술직 공무원·관련 전문가 등 자격있는 자 현장관리자로 지정·관리

② 발주∼준공 과정시 발생한 미흡사항, 현장 안전문제 등 확인 및 보완조치 요청

❍ 재원분담 비율

구 분	재원 분담 비율	비고
시 립	*******
구 립	***************************** ******************************************	’20.3.개정
법 인	************************************

❍ 기능보강사업 내역

구분	설립 유형		시설 개소	사업 건수	사업비(천원)
					총계	시비	구비	자부담
시설별 사업유형	계		27	48	**********	**********	**********	******
	시립		19	40	*********	*********	*	*****
	구립		8	8	**********	*********	**********	******
개보수 (17)	소계		11	17	*********	*********	******	******
	시립		7	13	*********	*********	*	***
	구립		4	4	*******	******	******	******
장비보강 (29)	소계		21	29	*******	*******	******	***
	시립		19	27	*******	*******	*	***
	구립		2	2	******	******	******	*
신 축 (2)	소계		2	2	**********	*********	**********	*
	구립	강서	1	1	*********	*********	*********	*
		노원	1	1	**********	*********	**********	*

***************************************************

❍ 지원 절차

사업계획 통보	⇨	사업계획 제출	⇨	타당성 검토(의뢰)	⇨	예산편성 및 통보	⇨
시→자치구→시설		시설→자치구→시		복지재단(시)		시→자치구→시설

지원계획 통보	⇨	보조금 신청	⇨	사업비 교부·재배정	⇨	사업 발주, 정산
시→자치구		시설→자치구→시		시→자치구		모든사업 시설발주 ※1억 이상은 감리자 선정(자치구)

Ⅲ		향 후 계 획

□ 행정 사항

❍ 사업집행 전 철저한 현장점검을 통해 적정 공사범위 및 공사비 재산정

❍ 사업별 집행 시 공개경쟁(원칙), 전자공개수의계약 등 추진

- 지방계약법에 따른 1인 수의계약 등 계약사항 준수

- 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공사량 분할 금지

❍ 사업내용 및 금액 변경 시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설의 임의결정 금지

❍ 조달구매 및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 외에는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 낙찰자액은 사용금지가 원칙, 시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 가능

※ 승인된 사업과 연계된 사업이거나, 동일 시설물 안전과 관련 긴급한 보강 등 필요 타당성이 있는 경우 등

❍ 법인․시설관리시스템에 기능보강사업 입력 및 관리 철저

□ 추진 일정

❍ ’21. 1월 ~ 2월	:	기능보강사업 등 사업비 신청 및 교부
❍ ’21. 3월 ~ 12월	:	기능보강사업 시행

붙임 : 1. ’21년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등 결정내역 1부.

2. 보조금 교부신청서(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