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민원과-603
결재일자	2021. 1.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현장민원팀장	현장민원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신현순	김용섭	김호남		01/14 이재호
협 조
	행정지원과장		손광언

2021년도

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교체 지원 추진계획

2021. 1.

동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도

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교체 지원 추진계획

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교체를 희망하는 시민고객에게 공사비를 적극 지원하여 고도정수 처리된 깨끗한 아리수를 음용할 수 있는 급수환경 조성에 기여코자 함.

Ⅰ				사업 총괄

□ 사업 내용

○ 사업기간 : 2007년 ~ 2022년

○ 교체대상 : 73,033가구(기교체 57,296, 잔량 15,737)

- ’07년~’20년 기준 57,296가구 교체(78.5%)/사업비 21,659백만원

※ ’20년 교체실적: 목표 4,200가구 대비 3,402가구(81%), 집행액 1,644백만원

○ 연도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계	기 교 체	’21년	연도별 계획			비 고
			’07~’20		소 계	’22년	’23년~
계		73,033	57,296	2,000	13,737	2,000	11,737
가구	세 대	36,417	28,572	1,000	6,845	1,000	5,845
	공 용	36,616	28,724	1,000	6,892	1,000	5,892
사업비		32,997	21,659	917	10,421	917	9,504

□ 향후 계획

○ 2022년까지 주민참여 적극 유도

- 목표 가구수의 93%(68,000가구) 이상 교체

○ 2023년부터는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금 제도 유지·운영

- 일부 주택 비내식성 급수관 교체 성과에 집중

⇒ 전체 주택 급수관 관리(세척·교체)로 전환

Ⅱ				‘20년 추진 실적

□ 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교체 : 3,402가구

(단위 : 천원)

구 분	계			세대급수관			공용급수관
	건수	가구수	금액	건수	가구수	금액	건수	가구수	금액
계	459	3,402	1,643,813	445	1,058	707,669	16	2,344	936,144
아파트	50	2,273	926,814	47	47	36,414	3	2,226	890,400
연립	70	116	68,810	66	66	50,266	4	50	18,544
다세대	75	136	77,682	68	68	50,482	7	68	27,200
다가구	211	824	503,151	211	824	503,151
단독	53	53	67,356	53	53	67,356

※ 연도별 추진실적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가구	57,296	627	1,832	3,285	7,506	1,993	5,020	5,350	2,369	5,342	6,067	3,709	5,701	5,093	3,402
금액	21,659	408	959	1,316	1,789	638	1,284	1,478	739	2,428	2,865	1,829	2,594	1,688	1,644

□ 홍보요원(기간제 근로자) 채용·운영

○ 기간/인원 : ’20. 3. 2. ~ 10. 31 / 2명

○ 운영결과 : 코로나-19로 대면 홍보 제약, 비대면홍보·지원업무

○ 조치사항 : 재정여건·운영효과 등을 고려 ‘21면 미채용

□ 교체 전․후 수질검사 및 설문조사

○ 기    간 : ’20. 6. ~ 11.

○ 결    과 : 설문조사 수돗물 먹는 비율 22% 향상

Ⅲ				‘21년 추진 계획

□ 교체 추진계획

○ 교체 목표 : 2,000가구 (사업비 917백만원)

○ 분기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비 고
가구수	2,000	400	600	600	400
지원금액	917	150	300	300	167

※ 참고자료(사업소별 교체 목표)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가구수	19,000	600	1,000	2,000	11,100	800	900	2,000	600
지원금액 (백만원)	11,155	275	458	917	7,209	367	413	1,241	275

□ 교체 전·후 설문조사 및 수질검사 실시

○ 기    간 : ’21. 3. ~ 10.

○ 방    법 : 아리수 품질 확인제 조사원이 설문(지)조사

□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장(사업소장), 위원 5명

○ 운영내용 : 견적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 승인 결정 등

□ 업무처리지침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 절차 변경

○ 시행일 : 2021. 1. 11

○ 공사완공상태 부서 변경

- 지역담당부서(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 현장민원과

○ 공사완공상태 부서 변경에 따른 개선 사항

- 옥내급수관(컨설팅) 진단 현장 확인 시 아연도강관 확인 및 공사전 사진(부엌, 화장실, 보일러실 등) 확보

○ ***************************

- 공사전·후 사진으로 공사시행 진위판단이 가능하다면 현장검사는 생략 가능

○ 완공상태 검사부서 일원화로 공사비 지급 신속처리

□ 홍보 강화 추진

○ 유관기관(관공서및 민간) 협력을 통한 교체 홍보

- 관내 자치구 주택 철거·멸실 현황 조사 (1월)

- 자치구 도시재생사업 및 주민센터 통장회의 방문 홍보

- 자치구 지역언론 등 홍보매체 활용 홍보

-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와 연계한 홍보 및 설비업체 간담회 개최

○ 사업소 자체 역량을 통한 주민밀착형 홍보 강화

- 공사비 지원 안내 전단지 및 홍보물품 제작 배포, 현수막 게첨

- 교체대상 가구 공사비 지원안내문 우편 발송

- 아리수토탈서비스와 연계한 홍보 및 안내

Ⅳ				행정 사항

○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실적, 수질검사 및 음용실태 설문조사, 홍보 실적은 월보 양식에 의거 매월 말 기준 다음 달 1일까지 본부 보고

○ 멸실 및 정비사업, 사업대상 누락 등에 의한 교체대상 증・감 사항은 ’21년 상․하반기(7월, 12월) 본부 보고

○ 녹에 취약한 급수관 홍보 협조 : 행정지원과

- 사업소 LED 전광판 지원사업 안내 상시 표출

- 아리수품질확인제 가정방문 시 수질검사 및 교체 홍보

- 아리수 음용률 향상 등 홍보 시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홍보 중점 추진

- 아리수 품질확인제 점검결과와 병행하여 설문조사표 작성 (수질팀)

‣ 옥내급수관 교체 완료가구에 대한 수질검사 및 음용실태 설문조사표를

매월 말일까지 현장민원과로 제출

붙  임  1.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지원 홍보문안 1부.                      2.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지원 안내문(안) 1부.

3. 2021년 월별 교체실적 보고 양식 1부

4.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공사 수질검사 및 설문조사표 1부

5.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설문조사 결과 월별 보고 양식 1부        6.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홍보실적 월별 보고 양식 1부.

7.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공사비 지원 업무처리지침 1부. 끝.

【참조1】

□ 월별 주요 추진일정

월	내 용	월	내 용
1	o `21년 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교체 추진계획 수립	7	o 멸실·정비사업 등 교체대상 증·감 보고(상반기)
			o 공사비 지원 안내 홍보물품 구매 및 배포
	o 관내 자치구 주택 철거 멸실 현황 요청		o 중랑구 동 주민센터 통장회의 방문 홍보
			o 녹에 취약한 급수관 교체 전·후 수질검사 및 설문조사
2	o 공사비 지원 안내 전단지 제작 및 배포	8	o 자치구 홍보매체 활용 홍보 요청
	o 교체대상 가구 공사비 지원안내 공문 우편발송 (다가구)		o 아리수 토탈서비스와 연계한 홍보
	o 자치구 홍보매체 및 지역 언론매체 활용 홍보		o 교체대상 가구 공사비 지원안내 공문 우편발송 (다세대,연립)
	o 공용급수관 교체대상 아파트 지원절차 안내		o 아파트관리사무소 안내 방송 협조 요청
	o ’20년 철거・멸실주택 대장 정리		o 녹에 취약한 급수관 교체 전·후 수질검사 및 설문조사
3	o 교체대상 가구 공사비지원 안내 공문 우편발송 (단독)	9	o 자치구 홍보 매체 활용 홍보
	o 자치구 도시재생사업 등 홍보 협력 요청		o 아리수 토탈서비스와 연계한 홍보
	o 공사비 지원 안내 현수막 제작·설치		o 자치구 도시재생사업 등 홍보 협력 요청
	o 공사비 지원 안내 홍보물품 구매 및 배포		o 아파트관리사무소 안내 방송 협조 요청
	o 아파트관리사무소 안내 방송 협조 요청		o 녹에 취약한 급수관 교체 전·후 수질검사 및 설문조사
	o 녹에 취약한 급수관 교체 전·후 수질검사 및 설문조사
4	o 교체대상 가구 공사비 지원안내 공문 우편발송 (아파트)	10	o 자치구 등 홍보매체 활용 홍보
	o 부동산중개업소와 연계한 홍보요청		o 아리수 토탈서비스와 연계한 홍보
	o 아리수 토탈서비스와 연계한 홍보		o 녹에 취약한 급수관 교체 전·후 수질검사 및 설문조사
	o 성동구 동 주민센터 통장회의 방문 홍보
	o 녹에 취약한 급수관 교체 전·후 수질검사 및 설문조사
5	o 교체대상 가구 공사비 지원안내 공문 우편발송 (다세대,연립)	11	o ’22년 공용배관 교체대상 아파트 수요조사
	o 아리수 토탈서비스와 연계한 홍보		o 아리수 토탈서비스와 연계한 홍보
	o 아파트관리사무소 안내 방송 협조 요청		o 지원승인가구 중 미완료 가구 공사독려(1차)
	o 광진구 동 주민센터 통장회의 방문 홍보
	o 녹에 취약한 급수관 교체 전·후 수질검사 및 설문조사
6	o 자치구 등 홍보매체 활용 홍보	12	o 아리수 토탈서비스와 연계한 홍보
	o 설비업체 간담회 개최		o 지원승인가구 중 미완료 가구 공사독려(2차)
	o 아리수 토탈서비스와 연계한 홍보		o 멸실·정비사업 등 교체대상 증·감 보고(하반기)
	o 동대문구 동 주민센터 통장회의 방문 홍보		o 금년 추진실적 자료 집계
	o 녹에 취약한 급수관 교체 전·후 수질검사 및 설문조사

【참조2】

사업소 자체 역량을 통한 교체 활성화
1. 공사비 지원 안내 전단지 제작 및 배포 안내 전단지 제작 ○ 제작수량 : 10,000매 ○ 게재내용 : 공사비 지원대상, 지원금 인상내용, 지원절차, 신청 및 문의사항 등 ○ 제작방법 : 2개 이상 업체 견적 후 최저가 업체와 계약 ○ 소요예산 : 500천원 내외 ○ 제작시기 : 2021. 2월 중 제작 안내전단지 배포 및 활용 ○ 유관기관(구청, 주민센터) 및 수도사업소 : 7,400매 - 관내 4개구청 : 400매 (구청별 100매) - 62개동 주민센터 안내문 비치 : 6,200매 (동별 100매) - 수도사업소 민원실 안내문 비치 : 1,000매 ○ 각종 현장민원 처리 시 안내 홍보 : 2,600매 - 아리수 품질확인제 수질검사, 급수불편, 옥내누수진단 등 2. 공사비 지원 안내 현수막 게첨 및 홍보물 구매 공사비 지원 안내 현수막 제작·설치 ○ 제작수량 : 10개 ○ 게재내용 : 공사비 지원대상 안내 홍보 ○ 제작방법 : 2개 이상 업체 견적 후 최저가 업체와 계약 ○ 소요예산 : 120천원 내외 ○ 제작시기 : 2021. 3월 중 제작·설치

공사비지원 안내 홍보물품 구매

○ 구매수량 : 5,000개

○ 구매물품 : 홍보용 볼펜, 마스크 등

○ 제작방법 : 2개 이상 업체 견적 후 최저가 업체와 계약

○ 소요예산 : 3,000천원 내외

○ 구매시기 : 2021. 4월 ~ 9월

3. 교체대상 가구 공사비 지원안내 공문 우편 발송

○ 대    상 : 15,737가구 (단독, 다가구, 공동주택)

○ 내    용 : 지원취지, 지원내용, 지원 및 신청 절차 등 안내

○ 방    법 : 잔여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유형별 우편 발송

- 2월(다가구), 3월(단독), 4월(아파트), 5월(연립,다세대)

○ 우편발송 : 광화문우체국에 대량 우편 발송 의뢰

○ 소요예산 : 9,442천원(15,737가구 × 약600원 = 9,442,200원)

4. 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교체 전․후 수질검사 및 설문조사

○ 대    상 :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가구

○ 기    간 : 2021. 3월 ~ 10월

○ 수질검사 및 음용실태 설문조사

- 수질검사

․ 검사시점 : 교체 공사 시행 전․후

․ 검사항목 : 잔류염소, 탁도, PH, 철, 구리

- 음용실태 설문조사

․ 대    상 :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가구

․ 조사방법 : 교체공사 완료 후 수질검사 시행 시

5. 아리수토탈서비스 연계 홍보

○ 대    상 : 아리수토탈서비스 신청가구

- 옥내누수진단 : 누수 되는 배관이 아연도강관인 경우

- 급수불편해소 : 아연도강관 등 내부에 녹이 발생하여 관경이 협소해 지는 경우

- 수 질 검 사 : 녹물이 나오는 경우

- 누수요금감면 : 아연도강관인 배관이 노후 및 파손된 경우

○ 방   법 : 녹에 취약한 급수관교체 공사비 지원사업 설명 및 공사방법 등 안내

6.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심의위원회 구성

- 위 원 장 : 사업소장

- 위    원 : 5개 부서장 (행정지원과, 요금과, 현장민원과,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 간    사 : 현장민원과 담당주무관

- 회의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 주요 의결사항

- 신청자가 많을 경우 공사비 지원 우선순위 결정(지원, 유보, 연내 불가 등)

-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결정

- 전액지원(사회복지시설) 및 견적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 승인 결정

- 기타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한 사안

○ 심의결과 – 심의의결서 작성․비치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교체 홍보

7. 유관기관(관공서) 홍보협력 및 주택 멸실 데이터 지원체계 구축

가. 관내 자치구 주택 철거 멸실 현황요청

○ 대    상 : 관내 4개 자치구

○ 요청시기 : 2021. 1월 중

○ 요청내용

- 구청 소관 주택철거 멸실 현황요청

· 대지위치, 멸실/철거일자, 건축물 용도

나. 자치구 도시재생사업 등 연계홍보 협조 요청

○ 대    상 : 관내 4개 자치구 및 5개 도시재생센터

※5개 도시재생센터 : 성수, 마장동, 장한평, 청량리, 묵2동

○ 요청시기 : 2021. 3월 중

○ 요청내용

- 노후주택 밀집지역 및 도시재생사업지역 홍보

·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에서 재생 사업지내 교체 지원사업 홍보

· 저소득층 대상의 ‘희망의 집수리사업’시 교체 지원사업 포함

8. 자치구 동 주민센터 통장회의 방문 홍보

○ 대    상 : 관내 4개 자치구 62개 동 주민센터

○ 기    간 : 2021. 4월 ~ 7월 (4개월간)

○ 추진절차

회의 참석 협조공문 발송 (사업소→동주민센터)		회의일정 조사 (사업소→동주민센터)		회의 참석일정 확정 (사업소↔동주민센터)		회의 참석 및 홍보 실시 (동주민센터 회의실)

○ 홍보내용

- 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교체 지원사업 취지 설명

- 공사비 지원대상,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 배관 교체 후 누수예방, 맑은 물 음용 등의 편익이 큼을 적극 홍보

9. 부동산 중개업소 연계 홍보

○ 대    상 : 관내 3,300여개 부동산 중개업소

○ 요청시기 : 2021. 4월 중

○ 홍보방안

- 주택 거래, 전·월세 기간 만료 등 이사 시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를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부동산 중개업소와 연계 체계 구축

○ 방   법 :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협조 공문과 안내문 우편발송

○ 소요예산 : 1,980천원(3,300개 × 약600원 = 1,980,000원)

10. 사업 활성화를 위한 관내 설비업체 간담회 개최

○ 일    시 : 2021. 5월 중 (코로나-19 바이러스 완화 시 개최)

○ 장    소 : 사업소 별관 3층 강당

○ 대상업체 : 관내 설비업체 314개소

○ 간담회 내용

- 간담회 개최 배경 설명

- 공사비 지원금 인상내용 설명

- 지원사업 목적, 절차 및 공사비 산출방법 설명

- 시공시 유의사항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설명

-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 별도 계획서 수립 시행

12. 자치구, 지역언론 등 홍보매체 활용 홍보

○ 홍보 매체 : 구정소식지, 구청홈페이지, 주민센터 안내판, 지역신문 등

○ 홍보 내용

- 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교체 공사비 지원 안내

- 공사 불편 보다 누수예방, 맑은물 음용 등의 편익이 큼을 적극 홍보

○ 추진 방법

- 홍보문안 작성하여 자치구, 주민센터, 지역신문 등에 홍보 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