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북권사업과-361
결재일자	2021. 1.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발전기획팀장	동북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황인태	오대중	강성욱		01/13 김상한
협 조
	주무관		정금희
	주무관		한승균

「구의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거버넌스 활성화 용역 시행계획(안)

2021. 1.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구의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거버넌스 활성화 용역 시행계획(안)

구의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속가능한 주민주도 재생기반 마련을 위한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거버넌스 활성화 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목적

□ 추진근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 제11조

○ 구의역 일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개선방안(동북권사업과-7430호, ’20.7.28.)

○ 2021년도 선도사업 추진계획(동북권사업과-7719호, ’20.8.5.)

□ 추진목적

○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각 지역의 여건과 문제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 주민 지원을 진행할 현장 중심적 체계 구축 및 운영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현장지원센터, 활성화계획 수립용역과의 연계성 강화

○ 구의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활성화를 통해 자생력을 키우는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재생기반 마련

○ 도시재생이 가지는 가치와 가능성을 주민교육, 간담회, 홍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하고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현황 : 광역센터(1), 지역센터(45)

○ 서울 도시재생 광역지원센터(1개소)는 ‘17년 개소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중

- 위탁기기관 : ㈜커런트코리아 컨소시엄 (1기 :‘17~’19 / 2기 : ‘20~22)

- 인력 / 예산 : 정규직 43명, 계약직 34명 / 90억(‘20년)

- 주요기능 : 희망지 사업지원, 주체별 역량강화, 도시재생 정책수립 지원 등

○ 활성화지역(47개소) 및 우리동네살리기(5개소) 중 45개소 지역 운영중

- 운영종료지역(4개소) : 마중물예산완료 (창신숭인, 신촌, 상도4, 암사)

※ 성수, 장위는 사업기간 완료 후, 구에서 기간제 근로자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 (‘12월 종료예정)

- 운영준비지역(3개소) : ‘19년 선정사업(효창공원, 면목패션지구, 풍납토성)

- 현장지원센터 운영 인력 형태 -

중심시가지형	근린재생 일반형	비 고
· 행정 직영 → 용역 ※ 용역 특수조건 : 기존 위촉 직원 고용승계	·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계약직 고용 + 용역 ※ 사무국장에 한함, 코디네이터는 용역사 소속
· ‘19년 이전 사업은 행정직영 또는 일부 센터운영 용역으로 추진하였으나, ’19년 사업부터는 센터직원의 고용안정 및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활성화계획수립용역’에 센터운영 포함 · 활성화계획 수립이후, ‘센터운영용역’ 별도 발주 운영	· 초기 광역센터를 중심으로 희망지사업을 추진하여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고, ‘광역센터’와 ‘센터운영용역(공동체용역)’을 중심으로 센터운영

※ 현장지원센터 사무국장 및 코디네이터는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이나 직접채용이 불가하므로 운영용역을 통해 급여 지급

Ⅱ				추진경위

○ ’19.1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3단계, 중심시가지형)

○ ’20. 4. 2.	구의역 일대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설치(임차계약)

○ ’20. 3.~ 4.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센터장 및 코디네이터 위촉

○ ’20. 6.10.	구의역 일대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개소

○ ’20. 6.~ 7.	대학(원)생 아이디어 발표회 개최

○ ’20. 9. 3.	온라인 도시재생대학 운영(~10.15. 6강)

○ ’20.11. 3.	구의도시재생대학 수료식 및 주민간담회 개최

○ ’20.12. 8.	주민워크숍 개최(12.10, 12.15, 12.17. 총 3회)

○ ’21.01. 현재	주민협의체 예비회원 모집 중

Ⅲ				용역개요

○ 용 역 명 : 구의역 일대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거버넌스 활성화 용역

○ 위    치 : 구의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용 역 비 : 금295,000천원(금이억구천오백만원)

○ 과업내용

- 구의역 일대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관리·운영

- 구의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실행사업 지원

-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대한 활동 지원

-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시행 및 지원, 도시재생사업 홍보 및 모니터링·관리

세부 과업내용

○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관리·운영

-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인력배치 및 인건비 지급 등 전반적인 운영 관리

- 현장지원센터의 연간(월별) 운영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협력

-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대한 실무지원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기획·운영

○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시행 및 지원

- 기관 및 주민 대면·비대면 활동을 통한 지역과제 도출 및 주민교육·역량강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프로그램(예시) ※발주처와의 협의를 통해 프로그램 조정 가능(지정과제 제외)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비 고
주민공동체 형성 등	주민협의체 구성 및 활동 지원	지정과제
도시재생대학	도시재생 기본교육을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 지역현안도출과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마을활동가 육성	지정과제
도시재생 공모사업	주민, 상인, 방문객, 대학생 등 다양한 대상으로 도시재생 공모사업 추진
도시재생 홍보	도시재생 소식지, 영상물 등 제작·홍보
소규모 간담회	찾아가는 설명회, 토크콘서트 등 소규모 소통프로그램 기획·운영

○ 구의역 일대 도시재생사업의 홍보

- 지역 홍보방안 제시 및 운영, 홍보물 기획·제작 및 배포

○ 구의역 일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자문의견 수렴 및 만족도조사 등의 모니터링을 통한 지속가능한 프로그램 운영전략 마련

Ⅳ				추진계획

□ 입찰 및 계약방법

○ 용역구분 : 일반용역

○ 계약방법/낙찰자결정방법 : 공개경쟁입찰/적격심사

	낙찰자결정방법 “적격심사” 선정 사유
○ 최근 6개월간 서울시에서 발주한 유사용역이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을 통해 입찰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전부 유찰되었거나 계약방법 재 검토중에 있음. ○ 현장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업무가 주과업으로, 고용승계 인건비, 직접경비를 제외한 가용가능 용역비가 소액(40백만원)이며, 제안서 작성에 대한 부담으로 응찰 기피, 입찰지연 등 신속추진 차질 우려 ※ 용역비(260백만원, 낙찰율적용) : 고용승계 인건비(160백만원) + 직접경비(60백만원) + 제경비(40백만원)

○ 입찰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기타 자유업종(업종코드 999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지역재생, 마을만들기, 사회적경제, 문화관련분야 등의 ‘중간지원조직’

· 민법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기관’, ‘비영리법인’

· 대학·대학교 등 ‘교육기관’(학회, 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 포함) 등 가능

○ 계약 특수조건

- 시에서 선발된 인력에 대한 고용승계를 위한 ‘용역계약 시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체결

Ⅴ				향후계획

○ ’21. 1 : 입찰공고(사전규격공개 포함), 적격심사를 통한 낙찰자선정

○ ’21. 2 : 용역계약 및 착수

붙 임 1)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관련 용역 입찰결과 현황(최근 6개월)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설계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