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시민님 귀하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상수도사업본부 근무 선처요청

안녕하십니까? 시민님

서울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견을 보내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대통령비서실로 제출하신 민원이 업무담당 기관인 우리시 상수도사업본부 총무과로 이첩되어 확인한바, 민원 내용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하 ‘시선임기제공무원’)의 채용 및 기간연장, 당연퇴직과 관련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지속적인 퇴직자 수 증가로 인해 발생한 결원 미충원 등 인력부족 문제를 일시적으로나마 해소하기 위해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동법 임용령」 제3조의2 및 제17조,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에 의거 2014년부터 약정기간 1년으로 하는 상수도 생산·급수설비 관리분야 시선임기제공무원(마급)을 채용하였습니다.

시선임기제공무원의 임용기간은 공고 상 임용 약정기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총 근무기간 5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 이는 5년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임용 약정기간을 기본으로 하고 임용 사유의 소멸, 사업의 지속 여부 등 여건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에서 기간연장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1년을 임용 약정기간으로 정하여 임용된 시선임기제공무원의 채용 사유가 1년 만에 소멸된 경우에 약정기간 만료와 동시에 기간연장 없이 당연퇴직됩니다.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유의 소멸 시까지 근무평가 등을 통해 총 근무기간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2014년 최초 채용한 시선임기제공무원의 경우 1년마다 임용기간이 연장되었고, 더 이상 연장이 불가(총 5년 범위 제한)하여 2019년 당연퇴직된 바 있습니다. 이는 기간 중 인력부족 문제가 지속되어 임용기간 연장을 통해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르게 된 경우입니다.

귀하께서 언급하셨던 ‘5년 임기보장’은 위의 설명으로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귀하께서는 2019년 약정기간 1년의 상수도 생산·급수설비 관리분야 시선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되었고, 귀하의 임용기간 1년이 도래한 시점까지도 인력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추가로 1년의 임용기간 연장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오랜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공개채용을 실시하고, 필기 및 면접시험을 거쳐 약 300여 명의 시설관리직 일반직 공무원을 채용하였습니다. 우리 본부도 이중 약 100여 명의 인력을 충원 받아 2020년 말부터 순차적으로 실무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상수도 생산·급수설비 관리분야 시선임기제공무원의 채용 사유였던 오랜 인력부족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귀하께서는 관련 규정에 의거 추가적인 기간연장 없이 임용 약정기간이 만료되어 당연퇴직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총무과 담당자 이정우 주무관(☏02-3146-112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이정우			총무과장					김형규					경영관리부장					01/13 代김형규
협조자				인사팀장						김은경
시행			총무과-620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전화		02-3146-1123						/전송			02-3146-1149					/	some1974@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