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복지정책과-1349		주무관	희망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생활국장
			김경인	고일상		위성철		전결 01/13 이호현
등록일자	2021.1.12.
결재일자	2021.1.13.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소제목입력부분

2021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계획

추진기간 : 2021년 1월 ~ 12월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

지원기준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85%이하 (1인 1,553,656 / 4인 4,144,847)

❍ 일반재산기준 : 257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 1천만원 이하

❍ 위기상황 인정 사유 : 『긴급복지지원』, 조례 및 동·구 사례회의로 인정한 경우

지원내용 : 생계, 주거, 의료 등 맞춤형 물품 및 현금 지원

한시적 기준 완화 : ~2021년 6월 30일까지

구분	기존	한시적 기준 완화 적용 후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기준	257백만원 이하	326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생활준비금 공제율 65%)	10백만원 이하(생활준비금 공제율 100%)
지원횟수 제한	1년 이후 재지원 가능	1년 이내 재지원 가능 (3개월 이내에는 지원 불가)

2021. 1.

	강 남 구
(		복지정책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2021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추진계획(서울시 지역돌봄복지과-23052(2020.12.29.)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위기에 처한 가구를 위한 최후의 안정장치 마련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시비 100%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서울시 긴급복지지원 추진계획 검토 및 세부사항 협의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서울시 25개 자치구 시행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해당 없음

2021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계획

긴급한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주민에게 생계비·주거비·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함

Ⅰ		사업개요

□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지원대상 : 국가긴급복지 등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 지원내용 :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 물품 및 현금 지원

□ 지원기준

❍ 소득기준 : 중위소득 85%이하 ※ 한시적기준완화 : 21.6.30까지 중위소득100%이하

❍ 재산기준 : 257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 1천만원 이하

❍ 위기상황 인정 사유 : 국가 긴급복지 위기상황 및 조례 적용

□ 지원대상 발굴 및 결정

❍ 대상발굴 : 洞 복지플래너, 우리동네주무관, 복지통반장, 우리동네돌봄단 등

❍ 지원결정 : 洞 사례회의 구성하여 지원물품 및 금액 결정

□ 사업예산 : 연474,596천원(시비100%, 분기별 예산교부)

Ⅱ		2020년 추진 결과

□ 사업예산 : 1,282,076천원(집행액 1,282,076천원, 집행률 100%)

□ 지원가구 : 총10,546가구

❍ 생계·의료·주거비·기타 : 910가구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물품지원 등 : 9,636가구

□ 지원항목별 지원금액

(단위: 천원)

구분	총계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기타	물품지원
가 구 수	10,546	338	170	90	312	9,636
지 원 액	1,282,076	161,926	124,027	40,853	17,937	937,333

Ⅲ		세부 추진계획

□ 한시적 기준완화 연장 :、20.12.31 ⇒、21년 6. 30.까지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원강화 필요에 따라 완화기준 전년도 동일 적용

구 분	소득기준 (원/월)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100%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중위소득 85%	1,553,656	2,624,867	3,386,358	4,144,847	4,893,767	5,634,313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 100%이하

❍ 재산기준 : 257백만원 이하 → 326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 10백만원 이하(생활준비금 공제비율 65% → 100%)

❍ 지원횟수 폐지 : 동일한 위기사유인 경우에도 1년 이내 재지원 가능

- 단 3개월 이내에는 지원 불가

□ 코로나19 지원 계속 : 상황 종료 시까지

❍ 지원 종류: 현금·물품 지원, 주거비 지원

- (물  품)자가격리자 가구당 10만원 현금 혹은 10만원 상당 생필품 지원

- (주거비)서울 소재 병원 근무자에게 임시거주비 1회 지원(최대 100만원)

□ 돌봄서비스 이용 지원 : 한시적 기준 완화 종료 시까지

❍ 돌봄 서비스 이용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 돌봄 SOS예산(區 복지자원팀)

- 기준 중위소득 86%~100% 이하 : 서울형 긴급복지 예산(區 희망복지팀)

❍ 돌봄SOS센터 돌봄서비스 이용지원, 최대158만원

구분	일시재가	단기시설	이동지원	주거편의	식사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비	2시간 38,340원 (연 최대60시간)	1일 58,070원 (연 최대14일)	1시간 14,800원 (연 최대36시간)	1시간 14,800원 (연 최대8시간)	1식 7,200원 (연 최대30식)

□ 고독사 위험가구 특별지원 : 56,438천원

❍ 수급자·비수급자 구분 없이 고독사 위험 시 지원 가능

❍ 고독사 위험 1인 가구 생계비 최대 2회 추가지원 가능(총3회)

❍ 생계비 최대 지원범위 내에서 사물인터넷(IoT) 1~2대 지원 가능

- 위험군(자살 고위험, 학대피해자, 치매,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자) 독거어르신,    - 중장년층, 장애인 등 1인 가구

- 위기상황 개입으로 인한 집기 손괴 시‘주거비’항목으로 지원

※ 의료비, 주거비, 기타지원이 필요한 경우 중복 지원 가능

□ 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 : 40,000천원

❍ 저소득층 폭염·한파 대비 위한 소액(10만원 이내) 현물의 경우 생계비와    중복 지원 가능 (현물 예시 : 선풍기, 전기담요, 접착식 창문 필름 등)

□ 사 업 비 : 연474,596천원(시비100%)

❍ 저소득가구지원 : 378,158천원

❍ 저소득 취약계층 폭염·한파대책 : 40,000천원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물품지원, 고독사 위험가구 특별지원 : 56,438천원

※ 서울형 긴급복지 내 사업별 예산 부족시 예산 조정 사용가능

❍ 예산과목 : 복지정책과, 지역복지네트워크구축, 저소득주민지원,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Ⅳ		지원종류 및 절차

□ 지원항목별 지원내용

① 생계비 지원

❍ 지원내용 : 식료품비, 의료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지원

❍ 지원기준 : 추가지원 1회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지원금액	30만원	50만원	70만원	100만원

❍ 지원방법 : (현금지원) 지원결정 후 대상자 명의 금융계좌 입금

- (예외) 담당자 선지원 결정, 직접 물품 구매가 곤란한 경우 등은 현물지원

❍ 지원횟수 : 원칙1회, 가구원 수 상관없이 1회에 한해 추가 지원 가능

- 비수급 1인 고독사 위험가구 동일한 위기상황 계속시, 2회 추가지원가능(총3회)

② 의료비 지원

❍ 지원내용 : 중한 질병으로 각종 검사, 치료, 수술비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 지원

- 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 식대 항목은 원칙적으로 지원불가하나, 정신질     환자로 다인실 이용이 어려운 경우, 6인실 병실이 없는 경우, 부득이하게     식대가 발생한 경우 담당자의 판단에 의해 지원 가능

❍ 지원기준 : 추가지원 1회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지원금액	가구원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이내

❍ 지원방법 :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비용을 직접 입금

- 100만원 범위 내 병원 진료비, 수술비, 약제비, 본인부담금 등을 다회 지원 가능

- 단, 의료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송금이 불가능한 경우, 의료기관이     대상자에게 직접 입금을 요청하는 경우, 대상자가 지원범위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기납부(중간 정산)한 경우 사실확인을 거쳐 대상자에게 입금

❍ 지원횟수 : 원칙1회, 추가지원 가능(1회)

③ 주거비 지원

❍ 지원내용 : 주거비(월세), 임시주거(고시원, 모텔, 여관 등), 집수리 비용 등

❍ 지원기준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지원금액	가구원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이내

❍ 지원방법 : 임대인, 임시거소를 제공한 자, 집수리업체 등에 직접 입금,                현금지원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활용

❍ 지원횟수 : 원칙1회(최대 지원금액 내 다회 지원 가능), 추가지원 없음

④ 기타 지원

❍ 지원내용 :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 지원기준

구 분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	초 221.600/ 중352,700 고 432,200/ 수업료+입학금	9만8천원	70만원	80만원	50만원

❍ 지원방법 : 현금 또는 현물지원 가능

❍ 지원횟수 : 원칙1회(최대 지원금액 내 다회 지원 가능), 추가지원 없음

⑤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물품지원

❍ 지원대상 : 코로나19 국내발생 자가격리자 가구

❍ 지원내용 : 가구당10만원 현금 또는 10만원 상당의 현물

❍ 지원방법 : 자가격리자 가구 계좌입금 또는 현물구입 후 택배 배달

❍ 지원횟수 : 원칙1회, 추가지원 가능(코로나19로 재차 자가격리된 경우)

⑥ 코로나19 관련 주거비 지원

❍ 지원대상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환자 입원 병원 근무로 인해 주거                 지원이 필요한 강남구 소재 병원 근무자

❍ 지원내용 : 임시 거주 기간에 해당하는 주거비

- 서울시 소재의 임시 주거지(고시원, 모텔 등) 이용에 한하며, 병원       등으로부터 임시 주거비를 지원 받는 경우 제외

❍ 지원방법 : 구에서 임대인에게 카드 결제 또는 계좌 입금

❍ 지원횟수 : 원칙1회(최대 지원금액 내 다회 지원 가능), 추가 지원 없음

□ 지원절차

❍ 위기가구 : 복지플래너 등 발굴 ⇒ 지원 ⇒ 사후조사 ⇒ 사후관리

위기가구		지원결정		지 원		사후조사(확인)		사후관리
	긴급
본인, 담당공무원등 위기가구 발굴		➀ 담당자 선지원 ②지원기준초과자 특별지원		생계비 의료비 등 지원 (현물/현금) [동/구→대상자]		기존 복지대상자 (기초수급자, 긴급복지 등)		타제도, 후원연계 (동/구)
		사후승인
		➁ 동/구 사례회의				일반대상자 (차상위 계층 신청 등 행복e음을 연계한 사례관리)

※ 담당자 선지원제도

- 상황이 급박한 경우 담당자 재량으로 판단 ⇨ 카드로 물품을 구매하여 선지원

⇨ 추후 동 사례회의를 개최하여 사후 승인

※ 지원기준 초과자 특별지원

- 위기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동·구 사례회의를 거쳐 지원가능

- 소득·재산기준 초과자에 대한 특별지원 결정여부 심사, 담당자 재량에 의한 선지원 후

사후승인 등

	洞 사례회의
▪구성 : 공무원 3인 이상 포함, 동 주민센터의 특성에 따라 자율 구성 ▪역할 - 위기 가구에 대한 판단 및 지원 내용(물품, 금액) 결정 - 소득 재산 지원 기준 초과자에 대한 지원 결정 여부 심사 - 담당자 재량에 의한 선지원의 사후 승인

❍ 사후관리 : 통합사례관리 대상 선정 및 타 지원제도 연계

구·동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원

타 지원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생활보장, 국가긴급복지 등) 연계

민간 후원(희망온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위기가정 지원, 희망마차 위기가정 긴급지원 등) 연계

Ⅴ		행정사항

□ 동 주민센터

❍ 신청자 접수 및 공문 발송(붙임1 서식 제출)

- 사례회의를 거친 후 서식 제2호 사례회의보고서 제출

- 소득·재산 기준 초과자, 위기사항 미해당 가구는 서식 제4호 특별지원확인서 제출

❍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실적 입력 철저

-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상시 입력

❍ 민관협력 복지공동체를(이웃살피미·나눔이웃 등) 활용하여 위기가구 집중 발굴

□ 복지정책과

❍ 본 계획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은 2021 서울시 긴급복지 추진계획 적용    ❍ 구 사례회의를 실시하여 구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우선지원

❍ 신청자에 대한 조속한 지원검토 및 결정, 공적지원·민간자원 등 적극 연계

붙 임  1. 2021년 서울형긴급복지 지원사업 자치구별 예산교부안 1부.

2.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신청 서식 1부.

3. 위기상황 인정사유(참고용) 1부.

4. 긴급복지지원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