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513
결재일자	2021. 1.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매시장관리팀장	도시농업과장
조미란	이보형	01/13 김광덕

가공용쌀 매입대상자 개별업체 신규지정 검토 보고(마포구지부)

2021.1.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가공용쌀 매입대상자 신규 등 지정 검토 보고

□ 신청현황

소속지부		개별업소 신규지정 추천내용
지부명	지부장	상호 (사업자번호)	대표자	소재지	업종	주생산품	소비능력(톤/월)
서울마포구 지부	***	***** **************	***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떡류	3

□ 관련규정

○ 양곡관리법 제9조의 제4항 및 제5항(정부관리양곡의 판매)

○ 양곡관리법시행규칙 제1조의3(정부관리양곡의 용도별 매입자격기준)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의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한 자

○ 가공용쌀 공급 및 관리지침 제7조(매입대상자 지정 등)

- 한국쌀가공식품협회 협회장의 지정 추천을 받은 자

□ 검토의견

○ 위 업소는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자치구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록(신고)을 필한 업소이며,

○ 가공용쌀 공급 및 관리지침 제6조에 의거 한국쌀가공식품협회장이 자격기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우리시에 지정을 추천한 업소임

○ 이에 지정여부를 검토한 바, 양곡관리법 제9조제4항의 정부관리양곡 가공용쌀을 매입할 수 있는 대상자의 자격기준에 적합하여 위 업소를 가공용쌀 매입대상자 개별업체(업소)로 지정하고자 함

□ 현장사진

【 종려나무떡 】

붙임  신규지정 추천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