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산관리과-410
결재일자	2021. 1.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활용팀장	자산관리과장		재무국장
고정민	장인호	오면숙		01/13 이병한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예산1팀장		강인철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계획

2021. 1.

재 무 국

자산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계획

코로나-19 피해 관련 공유재산 임차인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전년 대비 연간 임대료 증가 부분에 대한 감액조정 상한을 확대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3조 및 제33조         : 사용료·대부료의 조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34조 : 사용료·대부료의 조정

※「국유재산법」제33조(사용료의 조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사용료의 조정)

□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20.12.22.)됨에 따라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인에 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의 감액조정 비율을 확대함.

-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대부료가 전년도에 비하여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 조정할 수 있는 상한을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00으로 확대하고자 함.

□ 주요 개정 내용

○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액 조정 비율을 확대함(안 제32조)

-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전년도에 비하여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 조정할 수 있는 상한을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00으로 확대함.

□ 향후 추진일정

○ 입법예고(20일 이상)                  : ’21.1.21. ~ 2.10.

○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1.2.22. ~ 3.19.

○ 시의회 제출(제300회 임시회)           : ’21.4.19. ~ 5. 4.

○ 조례 시행                             : ’21.5.20. ~

※ 붙임 : 1.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