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582
결재일자	2021. 1. 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심사팀장	기술심사담당관
조성산		백윤기	01/13 안대희
협 조
	심사총괄팀장			류용열
	기술관리팀장			代강안회
	기술지원팀장			정현중
	설비심사팀장			代윤희태
	조경심사팀장			최정희
	주무관			代염상엽

건설기술심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보고 (2020년 4/4분기 건설기술심의)

2021. 1.

건설기술심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보고

설문 개요

대상기간 : 2020. 10. 1. ∼ 12. 31.

조사방법 : 전자우편, 인편

설문대상 : 건설기술심의 요청기관(발주부서) 및 용역업체

- 요청기관 : 본청, 자치구, 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교통공사 등

- 용역업체 : 설계심의, 안전진단심의 등 대상 업체

조사규모 : 총 96명 중 84명 응답(회수율 87.5%)

조사내용 : 9개 항목(심의안건별 항목 차이 있음)

설문 현황

월별 설문 현황

계		10월		11월		12월		비고
		설계 7, 진단 1, 용역 3		설계 8, 진단 7, 용역 4, 입찰방법 1, 공기 1		설계 4, 진단 14, 용역 2, 공기 1
심의건수	설문대상	심의건수	설문대상	심의건수	설문대상	심의건수	설문대상
53	96	11	19	21	37	21	40

설문서 배부 및 회수 현황

구 분	계			발 주 부 서			용 역 업 체
	배부	회수	회수율(%)	배부	회수	회수율(%)	배부	회수	회수율(%)
합 계	96	84	87.5	53	44	83.0	43	40	93.0
설계심의	38	30	78.9	19	14	73.7	19	16	84.2
안전진단심의	44	42	95.5	22	20	90.9	22	22	100
용역발주심의	9	7	77.8	9	7	77.8	-	-	-
입찰방법심의	1	1	100	1	1	100	-	-	-
공기정적성심의	4	4	100	2	2	100	2	2	100

설문결과 분석 - 별첨 참조

설 문 내 용	답 변	2020년 4/4분기(%)	2020년 3/4분기(%)
기술심사담당관실 직원의 업무자세	매우 친절	▲ 96.4	92.8
심의위원 선임의 적정여부	전체적으로 적절	▼ 90.5	94.2
심의가 과업수준 향상에 도움여부	매우 도움	▲ 79.8	79.7
심의위원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	중요내용 지적	▲ 90.4	87.0
심의결과 만족여부	매우 만족	▼ 77.4	78.3

기타의견 제시내용

녹색건축, 에너지효율, 지능형건축물, LEED인증, B/F 인증 등 각종 인증에 대해 심의 기준이 법적 기준에 비해 너무 과함(공사비 증가로 예산부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법령 및 정책에 의해 의무화되어 있는 각종 인증기준 적용에 따른 공사비가 사전에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부서에 안내 및 투자심사, 기술용역타당성심사 등 심사 시 의견 제시.

조경분야의 심의대상 공사비(10억원)의 상향이 필요함.

☞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공사비 10억원 이상인 전기·기계·조경공사는 설계심의 대상으로, 금액 상향은 조례 개정 사항임.(장기 검토 필요)

심의 안건과 유사한 과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심의위원이 부재하여 아쉬웠음.

☞ 심의위원 선정 시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 선정

기타 단순의견

- 원격 심의를 처음 받았는데, 위원님들이 참석하여 엄격하게 진행되는 대면 심의보다 좋았음. 이번 계기로 서면·원격 심의가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음.

- 건설기술심의를 통해 전체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하고 보완·수정을 통하여 용역의 수준이 향상되었음. 기술심사담당관, 심의위원, 발주부서, 용역사 간의 심층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협력의 장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함.

- 과업내용에 부족한 부분을 사전에 잘 챙겨주어서 이상 없이 용역을 마치게 되었음.

- 빠트리면 안 되는 내용을 지적해 주어 다음 용역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음.

종 합 의 견

설문조사 결과 ‘심의위원 선임 적정성’ 및 ‘심의결과 만족도’ 항목에서 전 분기 대비 만족도가 다소 하락하였는바, 심의위원 선정 시 사업 특성을 고려한 위원 선정으로 만족도 향상이 필요함.

설문시 제시된 의견(각종 인증 반영으로 공사비 증가)에 대하여 사전에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통보하여 협조 요청

※ 설문조사 결과(요약)

심의위원 선임의 적정여부

구 분	4/4분기 (%)	3/4분기 (%)
전체적으로 적절했다	90.5	94.2
일부 적절한 편이었다	8.3	4.3
전체적으로 부적절했다	-	-
잘 모르겠다	1.2	-

심의가 과업수준 향상에 도움여부

구 분	4/4분기 (%)	3/4분기 (%)
매우 도움이 된다	79.8	79.7
다소 도움이 된다	19.0	18.8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1.2	1.4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

심의위원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

구 분	4/4분기 (%)	3/4분기 (%)
중요한 내용 지적	90.4	87.0
단순오류·지엽적인 지적	6.0	11.6
피상적이고 이론적인 지적	-	-
기타	3.6	1.4

심의결과 만족여부

구 분	4/4분기 (%)	3/4분기 (%)
매우 만족한다	77.4	78.3
다소 만족한다	22.6	21.7
다소 불만족한다	-	-
매우 불만족한다	-	-

붙임  1. 설문조사 응답현황 1부.

2. 기술심의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