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691
결재일자	2021. 1. 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재사업팀장	역사문화재과장	문화본부장
김민석	신혜숙	권순기	01/13 유연식

2021년도「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계획

2021. 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도「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계획

2021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당부서 및 자치구에 예산을 교부(재배정)하여 문화재 원형 보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추진근거

-「문화재보호법」 제51조(보조금), 「국가재정법」 제37조(총액계상)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 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고보조사업의 신청 및 지방비 부담)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30조(경비부담)

○ 대    상 :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97건)

- 문화재청에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등으로 국비지원이 확정통지된 사업

합 계	국가지정문화재							등 록 문화재
	소계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기	국가민속
97	75	2	19	46	4	3	1	22

○ 소요예산(최종) : 총150,119백만원(국비 104,765 / 시비 45,254)

- 국가지정문화재 : 국비 70%, 시비 30% / 국가등록문화재 : 국비 50%, 시비 50%

- 사전통지(문화재청, ’20. 9.11)  : 129,227백만원(국:90,226, 시:39,001)

확정통지(문화재청, ’20.12.29.) : 150,119백만원(국:104,765, 시:45,254)

증    감 : 20,892백만원(국:14,609, 시:6,282)

(단위: 백만원)

구 분		건수	2020년 예산반영(안) (사전통지)			2020년 소요예산(최종) (확정통지)			증감비교 (추경확보)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계
총계		97	90,226	39,001	129,227	104,835	45,284	150,119	14,609	6,283	20,892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소계	81	17,356	7,771	25,127	20,677	9,216	29,893	5,421	2,345	7,766
	자치단체 자본보조	72	7,510	3,546	11,057	11,739	5,351	17,090	4,228	1,805	6,033
	시설비	7	7,745	3,325	11,070	8,658	3,745	14,403	913	420	1,333
	연구용역비	2	-	-		280	120	400	280	120	400
부서자체추진사업	한양도성, 풍납토성 등	16	72,870	31,230	107,100	84,158	36,068	120,226	9,188	3,938	13,126

□ 2020년도 사업 추진실적

○ ‘훈민정음’ 수장고 신축 공사 등 92건 보수 정비

- ‘서울 서대문형무소’ 보수정비

- ‘서울 풍납동 토성’ 토지매입 및 정비

- ‘서울 초안산 분묘군’ 토지매입 및 묘역정비 설계

- ‘서울 선잠단지’ 재현 정비

- ‘서울 재동 백송’ 천연기념물(식물) 보수·치료 등

○ 예산 집행실적 : 147,270백만원 중 111,372백만원(집행률 : 75.62%)

□ 2021년도 주요 사업내용

○ ‘훈민정음(간송미술관)’ 수장고 건립공사

○ ‘서울 의정부지’ 유구보호시설 건립 설계

○ ‘서울 호암산성’ 토지매입 및 탐방로 정비

○ ‘서울 흥천사 금동천수관음보살좌상’ 삼각선원 건립공사

○ ‘서울 풍납동 토성’ 토지매입, 토성 보수 및 보상주택 철거 정비 등

□ 추진방법

○ 문화재보수정비(총액사업) 국고보조금 교부(문화재청 → 시)

○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별 보조금 해당 자치구(관리단체)에 교부

→ 문화재청 사업지침에 따라 집행 후 정산(자치구 → 시  → 문화재청)

○ 사업부서 및 자치구에 시설비(매입 등) 재배정하여 집행 후 정산 (사업부서 및 자치구 → 시 → 문화재청)

□ 행정사항

○ 국비 매칭사업 추가분 시비(예산) 추경 확보 및 교부 : 서울시(역사문화재과)

- 시비(예산) 추경 확보                                                  :  6,283백만원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추가 23건, 증액 1건, 감액 1건, 전액삭감 2건)  :  2,345백만원

· 부서 자체추진사업(추가 2건, 증액 1건)                              :  3,938백만원

(단위 : 천원)

구분	확정통지		사전통지		추경 확보				비고(건)
	건수	예산액	건수	예산액	건수		국비	시비
					추가	변경 (증·감액 등)
총 계	97	150,119,672	70	129,227,129	30	7	14,609,780	6,282,763	추가·변경 37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81	29,893,529	61	22,127,129	23	4	5,421,480	2,344,920	추가 23 증액 1 감액 1 전액삭감 2
부서자체 추진사업 (한양도성도감 등)	16	120,226,143	9	107,100,000	7	3	9,2188,300	3,937,843	추가 7 증액 3

○ 사업 추진 및 절차별 결과물 입력 관리(문화재 전자행정시스템) : 서울시

○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추진실적 관리 및 입력(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 서울시

□ 향후계획

○ 2021. 2월 : 국비 보조금 교부(문화재청 → 시)

○ 2021. 3월 : 국·시비 보조금 교부(재배정) 등(시 → 자치구)

○ 2021. 3 ~ 12월 : 사업추진, 추가 확보된 국고보조금에 대한 (매칭)시비 확보

- 사업착수 및 설계(변경) 승인, 보수, 정비, 복원 등 공사 시행

- 시비 추경 확보 후 자치구 교부, 매입관련 시설비는 자치구로 재배정

붙 임 : 2021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사업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