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대응단-544
결재일자	2021. 1.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재난조사분석팀장	현장대응단장
김준식	윤영재	01/13 장만석
협 조
	가스위험물안전팀장		이은규

화재 증거물 감정센터 활성화를 위한

「위험물 의심물질 위험물 판정」업무 계획

2021. 01.

서울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화재 증거물 감정센터 활성화를 위한 -

「위험물 의심물질 위험물 판정 업무」추진 계획

화재증거물 감정센터에서 증거물 감정을 위해 운용 중인 인화점 측정 장비를 활용, 위험물 의심물질 위험물 판정 업무 본격 시행 준비를 위한 시범 업무 추진 계획임

Ⅰ		추진배경

□ 인화점 측정장비 운용을 통한 증거물 감정센터 활성화 (KOLAS 인정 대비)

- 설치장소 : 화재증거물 감정센터 9층 (유류분석실)

- 보유장비 : 인화점측정기 3종 및 동점도계, 증류시험기 등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2장 “위험물의 시험 및 판정”에 적합한 인화점 측정 장비 보유

태그밀폐식 (TAG4)	클리블랜드 오픈컵 (CLA5)	신속평형법 (NPV Tech)	동점도계 (SVM2001)	증류시험기 (Diana700)

□ 불법위험물 단속·수거에 따른 위험물 판정 의뢰 업무의 효율성 개선 필요

- 국립소방연구원 또는 한국소방기술원 → 본부 화재증거물 감정센터

연도별	2019년	2020년 (11월 말 기준)
의뢰 건수	204 (위험물판정 143)	211 (위험물판정 149)

Ⅱ		현실태 및 문제점

□ 매년 약 200건 이상의 위험물 의심물질을 국립소방연구원(충남 아산)에 의뢰

- 각 소방서 관할 무허가 불법위험물, 생활 화학제품 취급장소 등 출입·검사 대상에서 수거한 위험물 의심물질에 대한 위험물 판정 의뢰

→ 위험물질의 장거리 이동 및 결과 회신에 2 ~ 3주의 장시간 소요

※ 한국소방기술원 의뢰 시 검정 수수료(시료별 상이/약 10 ~ 20만원) 발생

□ 위험물 판정 결과의 대외적 공신력 인정 한계

- 위험물 판정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였으나, KOLAS 인정 또는 소방청장의 위험물 판정기관 지정 등 현재 대외적 공신력 인정 요건은 확보 못함

→ 위험물 판정 데이터 축적을 통하여 향후 KOLAS 인정을 위한 기반조성

	위험물 판정 기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 (비고 제26호)> 위험물을 판정하고 지정수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험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ᆞ검사기관,「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중앙소방학교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험 결과에는 실험한 위험물에 해당하는 품명과 지정수량이 포함되어야 한다

Ⅲ		추진계획 및 방향

□ 위험물 의심물질 위험물 판정 시범운영

□ 위험물 판정 업무 시범운영 개요

- 판정대상 : 소방서에서 의뢰한 위험물 의심물질

- 운용인력 : 3명 (본부 1, 인화점 측정 장비 전문 인력풀 2)

※′21년 1월 정기인사 이후 인화점 측정 장비 인력풀 증원 예정

- 판정주기 : 수시 (의뢰 시)

- 판정결과 : 본부 가스위험물안전팀 회시 및 자체 관리

※ 시험성적서 작성·통보는 위험물 판정기관 지정(인정) 이후 시행

- 시료취득, 측정 및 활용

· 국립소방연구원에 판정 의뢰 시 일부 시료를 재난조사분석팀 동시 의뢰

· 측정 데이터 비교를 통하여 정확도 확인 및 측정 데이터 지속적 축적

※ 축적된 데이터는 향후 KOLAS 인정 공인 시험기관 지정을 자료로 활용

□ 유류분석장비 전담 운용 인력 확보

□ 화재조사 경력경쟁 채용자 중 화학 등 관련분야 전공자 배치

- 화재조사 경력채용(소방사) 인원 중 화학·대기환경 등 관련분야 전공자를 인화점측정기 등 유류 분석 전담 인력으로 배치

- 최근 2년(‘19~20년) 경채자 중 화학 전공자 : 2명

채용연도	화재조사 경력채용	화학 전공자
		인원	성명(소속)
2019	3명	1명	사.이상구 (종로소방서/감식)
2020	5명	1명	사. 임종성 (기본교육 중)

□ 전담요원 정원 확보 및 경력채용 ※ 관련부서 협의 · 추진 중

- 박사 등 학위 소지자 소방장 경력채용 (`21년 채용 추진)

- 화학 등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를 인화점측정기, GC/MS 등 전문인력으로 배치

□ 대외적 공신력 확보 방안

□ 한국인정기구(KOLAS) 시험기관 인정 추진  ※ 별도계획 수립 (3년 중기 계획*)

- 공인기관으로서 지위와 대외적 공신력 확보를 위해 KOLAS 인정 획득 필요

* (`21년) 예산 및 인력 확보 ⇒ (`22년～`23년) 전문기관 컨설팅 및 장비운용 실적·숙련도 조건 충족 후 추진

붙임 인화점 측정 결과지 서식 1부.  끝.

붙 임1		인화점 측정 결과지 서식

인화점(발화점) 측정 결과지

검사(시험) 번호 : 2020-000

페이지 : (0) / (총 00)

서울소방재난본부 화재증거물 감정센터

(서울 은평구 통일로 1031-21)                      Tel. 02-2016-3771    Fax. 02-3706-1719

의뢰일자

시험일자

의뢰기관

기관명

주  소

시험대상 시료(품목/물질)명

시험 목적(용도)

시험장소

시험방법

시험환경

시험결과

시험 항목	시험 결과	시험 방법	비고
인화점
액체여부
수용성
동점도

※ 본 결과지는 제출된 시료에 대한 시험 결과로서, 소송 등 법적 요건으로 사용할 수 없음.

시험부서

시험자

확인자

2021.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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