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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도로점용료 정기분‘고지유예’협조 요청

1.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223(2021.1.13.)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2021년 1월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올해 분 도로점용료의 감면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서 적정 수준의 감면비율이 책정될 때까지 국세 징수법 제14조, 지방세 징수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 정기분 도로점용료의 부과 고지를 3개월 고지 유예하여 2021년 6월에 고지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4. 또한 2020년도 미지급(2, 3, 4분기분) 징수교부금은 예산배정에 따라 지급할 계획이며, 2021년도 1분기 징수교부금액은 6월 고지 이후 지급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토교통부 고지유예 협조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건설관리과),서울특별시중구청장(가로환경과장),용산구청장(건설관리과장),성동구청장(재무과장),광진구청장(가로경관과장),동대문구청장(재무과장),중랑구청장(도시경관과장),성북구청장(건설관리과장),강북구청장(건설관리과장),도봉구청장(가로관리과장),노원구청장(도시관리과장),은평구청장(재무과장),서대문구청장(건설관리과장),마포구청장(건설관리과장),양천구청장(건설관리과장),강서구청장(건설관리과장),구로구청장(건설관리과장),금천구청장(건설행정과장),영등포구청장(재무과장),동작구청장(가로행정과장),관악구청장(건설관리과장),서초구청장(가로행정과장),강남구청장(건설관리과장),송파구청장(도로과장),강동구청장(도로과장)
주무관	김양수		보도환경팀장	정대득		보행정책과장	01/13 이상국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50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청사 2동 6층	/
전화	02-2133-2434	/전송	02-2133-1052	/	isimon@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