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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법률 제·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2021. 1. 5.)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7(2021. 1. 5.)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 최근 공포된 법률 중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해온바, 각 소관 부서에서는 관련 조례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제‧개정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공포된 법률 중 조례위임사항(※ 세부내용은 붙임 1 참조)

연번	관련 법령명	시행일자	소관부처	소관부서	필수조례 여부
1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4항)	2021. 6. 30.	환경부 (대기관리과)	대기정책과	임의
2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2조)	2022. 1. 6.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	도시계획과	참고
3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7조제2항제4호)	2022. 1. 6.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	도시계획과	임의
4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7조제3항제10호)	2022. 1. 6.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	도시계획과	임의
5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1조)	2022. 1. 6.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	도시계획과	참고
6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2022. 1. 6.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	도시계획과	참고
7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제3항)	2021. 6. 30.	환경부 (생활환경과)	생활환경과	임의
8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제4항)	2021. 6. 30.	환경부 (생활환경과)	생활환경과	임의
9	습지보전법 (제9조의2제2항)	2021. 6. 30.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자연생태과	임의
10	습지보전법 (제18조의2제5항)	2021. 6. 30.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자연생태과	임의

연번	관련 법령명	시행일자	소관부처	소관부서	필수조례 여부
1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2항)	2021. 6. 30.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재정균형발전 담당관	참고
12	하수도법 (제27조제6항제4호)	2022. 1. 6.	환경부 (생활하수과)	물순환정책과 물재생계획과	임의
13	하수도법 (제61조제4항)	2021. 1. 5.	환경부 (생활하수과)	물순환정책과 물재생계획과	임의
14	하수도법 (제73조제1항)	2021. 1. 5.	환경부 (생활하수과)	물순환정책과 물재생계획과	참고
15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4항)	2022. 1. 6.	환경부 (환경교육팀)	환경시민협력과	임의
16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8조)	2022. 1. 6.	환경부 (환경교육팀)	환경시민협력과	참고
17	환경보건법 (제10조의2제4항)	2021. 6. 30.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과	임의

붙임  1. 조례위임사항 통보 목록 1부.

2. 법제처 공문 1부.  끝.

	법무담당관
수신자	대기정책과장,생활환경과장,자연생태과장,재정균형발전담당관,물순환정책과장,물재생계획과장,환경시민협력과장,감염병관리과장,도시계획과장
주무관	박태준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법무담당관	01/13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6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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