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805
결재일자	2021. 1. 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지원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김지수	김현정	곽종빈		01/12 김태균
협 조

제주4·3 제73주년 4370+3 문화제 추진계획

2021. 1.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주4·3 제73주년 4370+3 문화제 추진 계획

한국현대사의 비극적인 역사를 딛고 미래로 부는 ‘해원·상생·평화의 바람’을 국민들에게 문화예술로 전달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추진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 제1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6조

추진방향

❍ 제주4·3사건을 둘러싸고 빚어진 이념 논쟁과 갈등 해소

❍ 진실과 화해의 과정을 통한 유족의 아픔 위로, 국민화합 마련

2		추 진 계 획

공모개요

❍ 사업기간 : 협약일 ~ 6.30(수)까지

❍ 사업예산 : 총55,000천원

❍ 지원대상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 제4조 규정에 따른 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특별시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 선정방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7조에 따라 공개모집 과정을 거쳐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심사·선정

공모사업 단계별 추진 절차

지원사업 공 고	⇒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	사업 심사 및 선정	⇒	선정단체 약정체결

보 조 금 교 부	⇒	현장방문 및 중 간 평 가	⇒	최 종 결 과 보고서 제출	⇒	최종평가 및 사업비 정산

3		세부추진 계획

사업시행 공고 및 사업계획서 제출

❍ 공고기간 : ’20.1.18(월)~2.1(월)까지

❍ 방    법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게재(https://www.seoul.go.kr)

❍ 신청방법 : 시 보조금관리시스템(https://ssd.eseoul.go.kr) 접속 신청

❍ 사업내용 : 제주4·3의 의미와 가치를 시민과 공유할 수 있는 체험, 공연, 전시, 문화학술 등 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 계획서,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 사업계획서 포함 사항 >

- 사업목적, 사업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추진 방법

- 사업추진 일정 등 세부추진계획, 기대효과, 사업비 집행계획

-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 코로나 19확산방지를 위한 자체 방역계획 및 방역지침 수립하여 추진

사업심사 및 선정(법 제7조 제2항, 영 제8조)

❍ 심사시기 : ’21. 2월

❍ 주    관 : 공모사업 선정위원회(15인이내, 별도방침 수립)

❍ 심사방법

① 사전심사 : 서면심사(소관부서)

▶ 심사부적격 대상 여부 확인, 제출서류 누락 여부 확인, 등록단체 여부 확인

< 신청단체 심사제외 기준 >

-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자치구 등에 확인한 결과 중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선정 후 동일단체 동일사업 지원 사실이 확인된 경우 즉시 선정 취소

- 전년도 공모사업 선정단체 중 사업 포기단체와 자부담 5%미만인 집행단체

※ 코로나19로 인해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 종료전 포기신청 후 승인처리 단체는 제외

- 2020년도 공익활동 지원사업 종합평가 결과 ‘미흡’ 단체

② 위원회심사 : 공모사업 선정위원회

- 심사·기준 :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신청예산 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 단체의 전문성·책임성·개발성 등

- 총점에서 최고득점 순으로 사업수행단체 선정

< 심사 제외 사업 >

- 응모 부적격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 행정기관 등 공권력에 의해서만 추진이 가능한 사업

- 단체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설립 기념행사

- 보조금을 통한 분배 등의 단순 재정집행적 사업(장학금, 시상금 등)

- 사업수혜대상이 불분명하거나 단체회원 중심인 사업

- 재산증식 위주 사업, 자산구입 위주 사업, 인건비, 급식비 등 경상비 위주 사업

- 특정 시설이나 종교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

- 국제사업, 전국 규모 또는 대상으로 한 사업

- 제주4·3 기념사업회 사업, 제주평화재단 사업

❍ 선정결과 발표

- 발표일 : ’21.2.15(월) 예정

- 방  법 : 서울시보조금관리시스템(https://ssd.eseoul.go.kr)에서 확인

약정체결 및 보조금 교부

❍ 체결기간 : ’21.2.19(금) (예정)

❍ 대상단체 : 공모사업 선정단체

- 협약 체결시 보조금 집행 및 사업전반에 대한 안내교육 실시

- 구비서류 : 제주4·3 제73주년 4370+3 문화제 추진사업 집행지침 참고

❍ 보조금 교부 :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일시 교부(세출예산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제99호)

사업평가 및 모니터링 실시

❍ 현장점검(1회)

- 사업초기에 지원단체를 방문하여 단체 상황에 맞는 자문제공

- 보조금집행 및 사업수행상황을 초기에 점검하여 원활한 사업집행 지원

- 애로사항 및 문제점 등을 점검 후 결과 조치

❍ 중간실적, 평가, 결과조치

- 중간사업보고서, 회계처리실태, 사업비 집행내역 등 서면평가

사업비 정산 및 최종평가

❍ 사업비 정산 : ’21.5월

-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 집행내역 회계검증에 중점

- 보조금 집행잔액 및 부적정집행금 환수 조치

- 발생이자 시금고 세입조치 등

❍ 최종평가 : ’21.5월 ~ ’21.6월

- 사업목적 달성 및 공익사업성과 회계처리의 정당성 등 최종실적 서면평가

- 다음연도 사업선정 시 반영 및 평가결과 인터넷 공개

- 법령 위반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5년 이내 보조금 지원제한

4		향후 계획

❍「제주4.3 제73주년 문화제 추진사업」공고             : ’20. 1월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시 보조금관리시스템 게재

❍ 사업심사 및 선정                                     : ’20. 2월

❍ 사업선정단체 발표 및 약정체결                        : ’20. 2월

❍ 보조금 교부                                          : ’20. 2월

❍ 현장방문 및 중간평가                                 : ’20. 3월

❍ 최종결과 보고서 제출                                 : ’20. 5월

❍ 최종평가 및 정산                                     : ’20. 6월

붙임  제주4·3 제73주년 4370+3 문화제 추진사업 집행지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