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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저출산 문제에 대한 제도 마련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응답소를 통해 민원으로 건의하신‘저출산 문제에 대한 제도 마련 건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울시는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저출산 대응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도에는 5대 분야 77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도 아동수당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 등 44개의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혼모의 자녀양육 및 자립지원 강화를 위하여 미혼모·부 초기지원 기관 2개소 운영,  이러한 기관을 통한 상담, 정서지원, 출산 및 양육 지원, 교육·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정소득수준 이하 미혼모·부에 대해 아동양육비와 학용품비, 교통비 지원 등 미혼모에 대한 정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기본소득을 현금으로 130만원 무조건 지급’은 예산의 수반, 중앙부처  협의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반영이 어려운 점을 알려드리며, ‘여성이 아이를 낳아 키워도 아무렇지도 않고 떳떳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저출산 대책 인식개선 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무사무관							박정숙			가족문화팀장					代박정숙					가족담당관					01/12 송준서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833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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