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721
결재일자	2021. 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햇빛지원팀장	녹색에너지과장
김효동		서점숙	01/11 김호성
협 조

2021년 서울특별시 - 서울에너지공사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대행계약 체결 계획

2021. 1.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2021년 서울특별시 - 서울에너지공사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대행계약 체결 계획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서울에너지공사와 대행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 종합 계획(시장 방침 제206호, ’17.11.15.)

- 서울에너지공사 ‘태양광지원센터’ 설립·운영 계획수립(조직구성, 추진사업 등)

○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서울에너지공사 이관계획｣(본부장방침, ’18.12.21.)

- 전문 시행기관인 서울에너지공사(태양광지원센터)로 보급사업 이관

○ ｢시-서울에너지공사 사업수행방식 전환 추진계획｣(본부장방침 ’19.11.20.)

- 사업수행방식 변경 : ’19년 업무협약(전출금 편성) → ’20년부터 대행사업

○ ｢2021년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계획｣(녹색에너지과-433 ’21.1.7.)

□ ’21년 대행사업 추진경위

○ ’21년 대행사업 논의 실무회의(’20.11.5, ’20.12.2.)

- ’20년 대행사업 추진평가, ’21년 사업계획 및 세부 예산편성 조정

○ 대행사업 추진 관련 서울에너지공사 이사회 의결(’20.12.24.)

○ 대행계약서(안) 작성 및 상호기관 검토(’20.12월)

- 서울시 및 서울에너지공사 법률자문 통해 대행계약서 내용 최종확정

□ 대행계약 체결개요

○ 사 업 명 : ’21년 서울특별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대행(위탁)

○ 계약기관 : 서울시 - 서울에너지공사

○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 ~ ’21.12.31  *계약일자 : ’21.1.11.(예정)

○ 대행업무 : 보급업체 선정‧관리, 보조금 검토, 시민 상담‧홍보 등

- 대행계약서 제2조(대행사업 및 그 사무)에 따라 서울에너지공사 수행

○ 사 업 비 : 1,500백만원

- 예산 범위 내 집행계획에 따라 분기별 지급 예정

- 대행수수료 :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사업원가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향후계획

○ 대행계약 체결(직인 날인 및 기관별 1부 보관)

○ 사업계획서 제출(공사⟶市, 계약 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

○ 사업계획 승인(市) 및 ’21년 대행사업 추진

- 서울에너지공사, 사업계획 승인 후 매월 5일까지 월보 제출

붙임: 서울시-서울에너지공사간 대행 계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