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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질의회신(토지 공유지분 취득자의 분양대상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재개발사업 구역 내 권리산정기준일(2019.7.) 전부터 A와 B가 공유하고 있는 토지(전체면적 200㎡, 1/2지분씩)에 대하여 B의 지분(100㎡)을 D가 매수한 경우 A와 D가 각각 분양대상이 되는지?

○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1항제2호에서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는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조 제2항제3호에 따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한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제1항제2호 또는 권리가액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조 제3항제3호에 따라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는 제1항제2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3호의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 형태와 규모의 변경 없이 그대로 승계하였다면 종전 토지의 총 면적에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질의하신 사항은 상기규정 해당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주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1/0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51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124 시티스퀘어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