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374
결재일자	2021. 1.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돌봄기반팀장	아이돌봄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선동규	강옥심	김현미	01/08 송다영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비영리법인 등의 온라인 회의 인정 검토 보고

2021. 1.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비영리법인 등의 온라인 회의 인정 검토 보고

감염병(코로나19) 발병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비영리법인 등의 온라인 총회·이사회 개최 인정 검토 보고

Ⅰ			검토배경

○ 감염병 발생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가 지속적으로 유지됨에 따라 비영리법인 등의 총회 및 이사회 개최 어려움

○ ‘온라인 회의’ 필요성에 따른 시민단체 요구에 대해 국무총리실 및 관련 부처에서 ‘비영리법인, 온라인 총회 상시허용’ 업무협조 알림

○ 국무총리실 협조사항과 선제적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해당부서에서 구체적인 조치방안(증빙서류 등) 마련 필요.

【비영리사단법인 현황(아이돌봄담당관)】 : 10개 – 세부내용 붙임.

Ⅱ			검토 방향

○ 비영리법인 등에 대한 ‘온라인 총회 및 이사회’는 법상 금지되지 않으므로 정관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상시적 허용

○ 온라인 총회 및 이사회 개최에 따른 출석 및 결의는 그 회원 및 이사의 동일성 확인이 가능한 근거 자료 파악

○ 비영리법인 등 설립허가 신청시 개최해야 하는 총회 등에 대해 기존 비영리법인에 준하여 온라인 회의 인정.

Ⅲ			검토내용

□ 비영리법인의 ‘온라인 총회 및 이사회’ 허용 여부

○ 법무부 업무편람과 국무총리실 업무협조(검토의견) 비교

2017 비영리법인·공익법인 관리감독 업무편람	국무총리실 업무협조(법무부 검토의견) -2020.12.23
「민법」에서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결의 방법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격통신수단을 통한 결의는 총회의 결의 방법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민법」은 비영리법인의 총회가 반드시 주소가 특정된 장소에서 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므로「정관」의 금지규정이 없는 한 온라인 총회 허용.
	「민법」에는 비영리법인의 이사회에 관한 규정이 없어 소집, 결의 방법 및 사항 등은 정관에 의하여 규율되므로, 정관에 금지규정이 없는 한 사적자치 원칙상 원격 통신 수단을 통한 회의가 허용.

- 국무총리비서실에서는 2017비영리법인·공익법인 관리감독 업무편람 판단과 달리「민법」은 비영리법인의 총회가 반드시 주소가 특정된 장소에서 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정관에 금지규정이 없는 한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원격통신 수단을 통한 회의가 허용된다고 각 부처에 알림. -2020.12.23.자

➡ 같은 규정에 대한 검토결과가 상반되지만, 최근 국무총리실에서 다시 법무부 의견을 토대로 협조 요청하였고

「감염예방법」제49조(감염병 예방조치)의 따른 시·도지사의 선제적 예방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관리부서는 상급기관 요청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온라인 총회 및 이사회를 상시 허용하는 것이 타당.

✜「감염예방법」제49조제1항2호 : 시·도지사는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 출석 및 결의에 따른 회원 및 이사의 동일성 확인 및 증빙서류

○ 온라인 출석자에 대한 확인 및 증빙서류

- (온라인 출석) 온라인 총회의 방법에 대해서 회원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제시

➡【증빙서류】① 총회소집 통지 관련자료 ② 참석자 명부(전체회원 명부 대비 참석·위임 표시) ③ 참석확인서 또는 위임장 ➃ 온라인 참석자 캡쳐 화면(전체).

○ 결의 방법 명시 및 증빙서류

-「민법」은 비영리법인의 총회의 표결 및 집계에 별다른 제한이 없음.

- (온라인 결의) 참석한 사원의 동일성 확인 후, 거수, 투표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결의권 행사 가능하므로 결의 관련 근거 제시

✜ 판 례 : 민법상 사단법인 총회의 표결 및 집계 방법에 관하여 법령이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표결에 참석한 사원의 수를 확인한 다음 찬성·반대·기권의 의사표시를 거수, 기립, 투표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하여 집계 가능. - 대법원2011.10.27.선고(2010다88682)

➡【증빙서류】① 총회 회의록(표결방법, 집계결과 포함) ② 온라인 결의방법 및 결과 캡쳐화면 또는 온라인 회의록 제출(파일제출 가능)

※ 단 회의록 작성시 참석한 의장 및 이사의 기명날인이 가능하여야 하고, 회원들의 결의사항이 지정된 장소, 시간 내에 도달하여야 함.

□ 비영리법인 등 설립허가 신청시 온라인 총회 등 인정

➡「민법」32조 비영리법인 설립과 허가는 시·도지사 허가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영리법인 등 설립 허가 신청시에도 기존 비영리법인에 준하여 온라인 총회 등 인정

Ⅳ			검토결과

○ 비영리법인의 온라인 총회 및 이사회 개최는 정관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온라인 개최 허용.

○ 온라인 총회 및 이사회 개최시 출석 및 결의에 대해 참석하는 회원 및 이사의 동일성 확인 등이 가능한 증빙자료 안내

▸ 출석(개인 동일성 여부) 증빙자료 : ① 총회소집 통지 관련자료 ② 참석자 명부(전체회원 명부 대비 참석·위임 표시) ③ 참석확인서 또는 위임장 ➃ 온라인 참석자 캡쳐 화면(전체).

▸ 결의방법 등의 증빙자료 : ① 총회 회의록(표결방법, 집계결과 포함) ② 온라인 결의방법 및 결과 캡쳐화면 또는 온라인 회의록 제출(파일제출 가능)

○ 비영리법인 등 설립 허가 신청시도 기존 비영리법인에 준하여 온라인 총회 등 인정

Ⅴ			향후계획

○ 검토결과 아이돌봄담당관 담당 비영리법인 등에 안내.

○ 온라인 총회 허용에 따른 비영리사단법인 관련 민원 상담 활용.

붙  임 1. 비영리사단법인 현황 및 국무총리실 업무협조 내용 각1부.

2. 참석자 명부, 참석자 확인서(샘플) 서식 각1부.  끝.

【붙임1】

비영리사단법인 현황

<2020.12.31. 아이돌봄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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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총회 참석자 명부

□ 개최일 : 2021.00.00.  □ 개최방식 : 대면 / 온라인         <전체회원 대비>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참석/ 위임 (위임받는자명)
1	홍길동	70.01.01.	서울 종로구 성균관로 17길, 1102호	*************	참석
2	김갑순	72.01.01.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호, 9층	*************	위임(백두산)
3	강갑돌	85.00.00	경기도 수원시 효원로 253길 38	*************
4	백두산	88.00.00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15길 99, 805호	*************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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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샘플

온라인 총회 참석 확인서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상기 본인은 사단법인 ○○○에서 2000.00.00 개최한 온라인(예)Z00M) 총회에 참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확인자 ○○○ (서명)

사단법인 ○○○ 대표이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