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수질과-342
결재일자	2021. 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운영부장
길인자	한미라	01/12 이용우

2021년 한강 불법낚시 지도·단속 계획

2021. 1.

한강사업본부

(환경수질과)

2021년 한강 불법낚시 지도·단속 계획

한강 수생태계 보전 및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 낚시  지도․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코자 함.

Ⅰ		추진개요

□ 근    거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8조(유어행위 금지)

□ 내수면 어업법 제18조(유어질서) 및 하천법 제46조(하천안에서의 금지행위)

□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9조(낚시인 안전의 관리)

□ 추진배경

□ 한강 유어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낚시 예방 및 지도 단속 필요

- 한강낚시 이용인원 및 민원현황(서울시 응답소 접수기준)

년도	낚시이용 인원(명)	민원유형 (건)
		총건수	낚시로 인한 시민불편 초래	불법낚시행위 단속요청	시정요구 및 개선건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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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 낚시 단속실적                                   (단위: 건)

년도	현장계도 실 적	위 반 건 수	과태료 부 과	위 반 내 용
				금지구역내 낚시	훌치기 낚시	떡밥 사용	4대이상 낚싯대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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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방향

□ 연중 수시순찰 및 지도․단속을 통한 불법 낚시행위 근절

□ 홍보 활동을 통한 건전한 낚시 문화 조성

□ 불법행위 신고 접수시 즉각적인 현장 대처로 시민불편 해소

Ⅱ		낚시 금지구역 및 행위제한 사항

□ 낚시 금지구역 (한강사업본부 고시 제2019-289호, 2019. 12. 19)

□ 잠실대교 하류 ~ 강서구 개화동 구간의 한강호안 및 내수면중   금지구역으로 고시된 구역, 한강교량, 한강공원내 보행로

※ 금지구역 : 22개구역 26.56Km

(잠실 수중보 하류 한강호안 57Km 중 46.5%)

【한강 낚시 금지구역】

	낚시 등 유어행위 금지구역
	낚시 등 유어행위 제한구역

□ 낚시 허용구역 행위 제한

□ 대상 지역 : 낚시금지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이외 지역

□ 행위제한 내용

- 떡밥, 어분 등 미끼 사용 하천오염 행위

- 훌치기 낚시바늘 사용 및 훌치기 동작으로 낚시하는 행위

- 은어 등 내수면어업법 시행령(별표1) 규정 어종 포획, 채취

* 뱀장어 포획금지 (금지기간 : 10.1~3.31), 15cm이상~45cm이하는 기간 관계없이 연중 포획 불가

- 수상에서 낚시하는 행위(동력 및 무동력선 포함)

- 1인당 4대 이상의 낚시대를 사용하는 행위

- 팔당댐방류량 12,000㎥/sec이상 등 위험발생시 낚시금지

Ⅲ		지도단속 세부계획

□ 단속반 구성 및 운영

□ 단 속 반 : 11개 안내센터 순찰반(1개반 3명)

한강공원 단속전담반(뚝섬, 반포, 여의도 - 20명)

※ 필요시 특별 단속반 편성·운영 : 관공선 순찰선 활용 등

□ 단속기간 : 연중 24시간 운영

□ 단속절차

(센터) 순찰 또는 시민신고 → 현장순찰 → 적발 → 단속원증 제시 → 적발보고서 작성 → 과태료 부과의뢰

(본부) 과태료 부과

- 단속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단속원증’ 제시

- 위반행위 적발보고서 작성(붙임1)

- 위반자의 도주·불응 등으로 인적사항 확인 곤란시 경찰(112 또는

지구대) 지원 요청

- 상습 불법 낚시행위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엄중 단속

□ 주요 단속대상

- 보행로 및 낚시금지구역 내 낚시행위

- 떡밥, 어분 등 미끼 사용하여 하천 오염행위

- 투망 사용, 훌치기낚시, 수상낚시 등으로 유어질서 위반행위

- 한강공원 이용객 불편 초래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지역 낚시행위 집중단속

- 불법낚시와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 병행 단속

□ 위반사항 조치사항 : 과태료 부과

금 지 행 위	1차	2차	3차
금지구역내에서 낚시행위	50만원	70만원	100만원
은어포획, 낚시대 4대이상, 갈고리 낚시 등 제한사항 위반	50만원	70만원	100만원
어분, 떡밥사용 등 제한사항 위반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위험상황 발생에 따른 낚시인 대피명령 위반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낚시 홍보 강화

□ 무지에 의한 불법어업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홍보 강화

- 본부 홈페이지 홍보(낚시금지구역 및 제한사항 안내)

- 한강 공원별 낚시 안내방송 1일 2회 이상 홍보(붙임 2)

- 포켓용 낚시지도 제작․배부(붙임 3)

※ 안내센터별 안내부스 비치 및 불법낚시 순찰시 배부 홍보

- 낚시안내판, 낚시금지표찰 등 단속관련 안내판 유지․관리(붙임 4)

※ 낚시 안내판 : 11개 안내센터 105개, 낚시 안내표찰 : 138개

□ 한국낚시협회 등 민간단체 활용을 통한 건전한 낚시 분위기 조성

- 한강몽땅행사기간 내 강태공선발대회 및 어린이 낚시 대회 개최

Ⅳ		행정사항

□ 센터별 매월 추진실적 제출 : 매월 5일까지

□ 제출양식

구 분	낚시 이용 인원	낚시대 사용 대수	순찰 횟수	단 속 실 적												홍보 건수
				금지구역내 낚시행위		허용구역내 낚시 제한사항 위반행위
				위반 건수	현장 계도 건수	위반건수(과태료부과대상)					현장계도 건수
						소계	떡밥 사용	훌치기 낚시	낚싯대 4대 이상	장어 포획 등	소계	떡밥 사용	훌치기 낚시	낚싯대 4대 이상	장어 포획 등
○○ 센터

붙임  1. 한강공원내 위반행위 적발보고서 1부.

2. 안내센터 안내방송(안) 1부.

3. 포켓용 한강낚시 지도(안) 1부.

4. 낚시 안내판 현황 1부. 끝.

(붙임 1)

한강공원내 위반행위 적발보고서

일련번호 :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행위 요지						관련조항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1항 15호
위반 사항	※ 위반내용(상세히)
위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위와 같이 위반하였음을 자인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단속원 : 직 성명 (서명), 직 성명 (서명) 한강사업본부장 귀하

※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및 사진 등의 증거자료와 위반장소, 위반행위 등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위반자의 도주나 불응, 자동차·이륜차 방치 등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사진 등 증거자료)

(붙임 2) 안내센터 안내방송 (2016. 6월 녹음파일 배부)

낚시 관련 안내방송

한강공원의 질서유지와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민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낚시는 금지구역 이외 지역에서는 1인당 낚시대 3대까지 낚시가 가능하고, 은어포획, 홀치기 낚시, 어분, 떡밥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을 위반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우리 모두가 행복한 한강공원을 만드는 데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강사업본부에서 안내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3)

포켓용 한강낚시 지도

표지	한강낚시금지구역도 및 벌칙사항

(붙임 4)

한강낚시 안내판 및 안내표찰 현황

□ 안내판(경계지역 및 공원 이용객이 많은 지역 등) : 11개 센터 105개

경계표시 안내판(52개)		유의사항 안내판 (53개)
구형	신형	구형		신형

□ 안내표찰(불법낚시 상습지역) : 11개 안내센터 138개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