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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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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과제 추진 현황 제출 요청('20. 12월 말 기준)

1.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51(2021. 1. 10.)호 관련입니다.

2. 2020년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과제 추진현황(’20. 10월 말 기준)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 1부터 붙임 6까지의 각 추진현황을 ’20. 12월 말 기준으로 현행화하여 2021. 1. 14.(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제출 서식(연번, 순서 등)은 일체 편집 금지

※ 공포 전이나 지방의회 의결건수도 총괄표 추진현황에 별도 기입 바람.

3. 아울러, 합동평가 과제(붙임 5)는 ’19년 기획정비 과제(붙임 4) 중 일부를 선정하여 그 대상이 서로 동일하지 않아, 붙임 4와 붙임 5는 반드시 구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법규 정비 추진현황 관리 참고자료(붙임 7) 정비 추진현황 관리 참고

붙임 1. ’18년 자체발굴 과제 정비실적(10월 말 기준) 1부.

2. ’19년 자체발굴 과제 정비실적(10월 말 기준) 1부.

3. ’18년 기획정비 추진현황(10월 말 기준) 1부.

4. ’19년 기획정비 추진현황(10월 말 기준) 1부.

5. ’19년 기획정비 추진현황(2020년 합동평가 과제) 1부.

6.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자치법규 정비과제 목록 1부.

7. 자치법규 정비 추진현황 관리 참고자료(12월 말 기준) 1부.

8. 행정안전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법제 담당)
주무관							박태준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법무담당관					01/12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5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768-8823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