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20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실적 제출 요청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25(2021. 1. 8.)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 2021년(’20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세부지표인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에 대한 실적 자료를 요청해온바, 시 소관부서 및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 1의 지표 대상 법령을 참고하시어 붙임 2의 실적(’20. 12. 31. 공포 기준)에 정정할 사항이 있거나 공포 전 입법예고한 실적이 있을 경우(지역사랑상품권 조례 한정), 이를 반드시 붙임 3의 서식에 작성 후 1. 15.(금)까지 기한 엄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 대상 법령 1부.

2. 필수조례 정비 현황(12. 31. 공포 기준) 1부.

3. 실적 정정 요청 및 증빙자료 제출 서식 1부.

4. 법제처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동물보호과장,역사문화재과장,제로페이담당관,서구1-25(법제 담당)
주무관	박태준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법무담당관	01/12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5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768-8823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