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518
결재일자	2021. 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무팀장	문화정책과장
유은혜	임석진	01/12 백운석

종교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

[재단법인 예수그리스도후기성도교회]

2021. 1

문화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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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

□ 관련규정

○「민법」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 정관변경 내역

현 행	변 경(안)
제2조(소재지) 본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에 둔다	제2조(소재지) ******************************************************

□ 정관변경 사유

○ **************************

□ 검토의견

구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구비서류	∙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 적정하게 작성·제출
	∙ 정관변경 사유서	∙ 정관변경 사유서 구비
	∙ 총회 회의록	∙ 총회 회의록 구비 회의 :********************** 장소 :**********
	∙ 신·구조문 대비표	∙ 신·구조문 대비표 구비
	∙ 신정관	∙ 신정관 구비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 결과 및 의결의 적정성 이사회에서 재적회원 2/3이상 동의 필요	*****************************
	∙ 회의록상 변경내용 포함여부	∙ 법인 정관 조항 변경 동의내용 포함

○ 처리의견 : 정관변경 허가

- 법인 정관변경 절차에 있어 이사회에서 적법하게 논의·의결되었으므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였고,

- 법인의 주사무소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으로 내용적 요건에도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정관변경을 허가하고자 함.

붙임  1. 신정관 1부.

2. 정관변경허가신청서 1부.

3. 현지 확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