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박물관과-361
결재일자	2021. 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울우리소리박물관장		박물관과장
박재형		최상일		01/12 이성은
협 조

서울우리소리박물관 2021년 승강기 관리 계획

2021. 1.

문화본부 박물관과

(서울우리소리박물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우리소리박물관 2021년 승강기 관리 계획

관련 법·규정의 개정 등을 반영하여 서울우리소리박물관 승강기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박물관 안전 도모 및 시설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 29조(승강기 안전관리자)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승강기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승강기관리교육”이라 한다)을 받게 하여야 한다.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 30조(보험 가입)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책임보험의 종류, 가입시기, 보상한도액, 가입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 31조(승강기의 자체점검)

-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승강기현황

○ ****************

구분	설치장소	규 격	설치수량	승강기번호	제조사
****	**	***************	**	*******	*****

3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실시

○ 기    간 : 승강기안전관리자 선임 이후 3개월 이내

○ 관리자선임 : ’21.1.5.(붙임 1)

○ 관 리 자 : ********(시설담당 용역사직원)

○ 소요예산 : *******(교육비)

○ 내    용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온라인 교육 수료 완료(붙임 2)

○ 예산과목 : 문화본부 박물관과, 박물관 및 미술관 활성화, 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 지원, 서울우리소리박물관 운영, 공공운영비

○ 비용처리 : 카드 결제 후 일상경비 계좌 입금 처리

4		보험가입

○ 기    간 : 가입일로부터 12개월

○ 소요예산 : *******

- ****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요율 책정에 근거함

○ 내    용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 30조에 따라 책임보험 가입

*******

○ 예산과목 : 문화본부 박물관과, 박물관 및 미술관 활성화, 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 지원, 서울우리소리박물관 운영, 공공운영비

○ 비용처리 : 보험증권 발급 후 가상 계좌 당일 입금 처리

5		승강기 안전관리 용역개요

○ 기    간 : ’21. 1 ~ ‘21. 12(12개월)

○ 소요예산 : *****천원

- ******************************************

○ 예산과목 : 문화본부 박물관과, 박물관 및 미술관 활성화, 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 지원, 서울우리소리박물관 운영, 공공운영비

○ 내    용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 31조에 따라 승강기 유지보수에 관한 안전운행 관리 업무 대행**********

- 점검횟수 : 매월 1회 이상

○ 비용처리 : 매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후 일상경비 계좌 입금 처리

6		행정사항 및 일정

○ ’21. 1.              : 보험 증권 및 계약서 직인 날인(→정보공개정책과)

○ ’21. 1.  ~ ’21.12. : 용역 시행 및 보험 가입 완료.  끝.

붙임 1. 관리자 선임 내역

2. 필수 교육 수료증 1부

3. 교육비 카드결제 내역 1부

4. 보험 증권 및 입금내역 각 1부

5.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 본견적서 1부

6.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 비교견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