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의정담당관-285
결재일자	2021. 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류협력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성필상	허지숙	오희선	01/12 서노원

2021년 초·중·고 모범졸업생 표창 접수결과

2021. 1.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초·중·고 모범졸업생 표창 접수결과

□ 모범졸업생 표창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

○ 표창대상 : 서울 소재 학교 ’21년 졸업 예정자 중 모범학생 학교별 각 1명

(일반학교 - 학교별 1명 / 특수학교 - 과정별 1명 / 특수학교 전공과)

○ 표창훈격 :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

○ 선정방식 : 시의원 추천방식(학교장 추천 → 상임위원회 소속위원과 표창자 확정)

○ 표창수여 : 학교와 협의하여 지역구 시의원 전수이나, 코로나19로 다수 학교 비대면 수여식 추진

□ 접수결과 : 총 1,365개교 중 963개교 1,022명 추천 ※ ’21.1.5 접수마감

○ 일반학교 : 940개교 각 1명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학교
940명	288명	345명	283명	24명

※ 기타학교: 방송통신학교, 다문화가정학교, 직업학교 등

○ 특수학교 : 23개교 초·중·고 69명, 전공과 13명

계	초▪중▪고 특수학교	특수학교 전공과
82명	23개교 초·중·고 69명	12개교 13개 과정 각 1명

□ 추진사항 및 진행일정

○ 12월말~1월초 졸업학교 공적심사(246개 학교 252명) : ’20.12.22.

○ 12월말~1월초 졸업학교 표창장 배부(각 학교)         : ’20.12.30.~’21.1.5.

○ 1월~2월 졸업학교 공적심사(718개 학교 770명)      : ’21.1.12.

○ 1월~2월 졸업학교 표창장 배부(11개 교육지원청)      : ’21.1.15.~’21.1.22.

붙임 : ’21년 초·중·고등학교 모범졸업생 표창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