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542
결재일자	2021. 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이순균	김형규	김영기		01/12 구아미
협 조
	재무회계과장		김분숙
	기획예산과장		박은섭
	청사관리팀장		장태옥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2021년 관용차량 자동차보험 가입 계획

2021. 1.

경영관리부

[ 총무과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가입 계획

본부 및 사업소의 관용차량에 대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 자동차보험 계약 방법을 검토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함.

Ⅰ		현황 및 문제점

□ 보험가입 현황

❍ 보험기간 : 매년 6월 1일 ~ 다음연도 6월 1일

❍ 보험가입 현황

구 분	계약 보험사 (계약금액)	계약방법	예가 제출 보험사		비 고
2020년	흥국화재 ********	********* *******	****** **** ******* *******	* ****** ******	292대
2019년	흥국화재 ********	****	**** ***	****** ******	300대
2018년	흥국화재 *******	****	**** *** *****	****** ****** ******	288대

□ 차량운영 현황

❍ 차량대수 : 291대(승용 148, 승합 24, 화물 119)

- 본부 17, 수도사업소 233, 정수센터 21, 물연구원 16, 수도자재 4

기 관	대 수	기 관	대 수	기 관	대 수	기 관	대 수	기 관	대 수
본 부	17	중 부	35	서 부	32	동 부	31	북 부	26
강 서	30	남 부	33	강 남	23	강 동	23	광 암	3
구 의	3	뚝 도	3	영등포	3	암 사	3	강 북	6
연구원	16	자 재	4

□ 문제점

❍ *********************************************

- ******************************************************************

구분	2018년	⇨	2019년	⇨	2020년
차량대수	288		300		292
보험료	*****		******		******

❍ 매년 보험가입 시 교통사고 및 손해율로 인하여 보험사에서 예정가격 제출 거부로 인하여 보험계약에 어려움

- 보험사 예정가격 : 경쟁입찰 참여의사 표시(손해율 보험사 공유)

❍ 무보험 차량이 되는 것을 막기위해 여러 보험사들의 “공동관리”로 넘아가게 되면 보험료는 평균의 2배이상 인상되는 문제점 발생.

❍ 교통사고 및 손해율 현황(2019.6.~2020.5.)

기관	계	본부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광암	구의	뚝도	영등포	암사	강북	연구원	자재
대수	292	17	35	32	31	26	30	33	23	23	3	3	3	4	3	6	16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Ⅱ		개선방안

□ 관련근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 보험 등의 가입 의무

❍ 보험업법 제4조 : 보험업의 허가(자동차보험)

□ 개선방안 : 본부 일괄계약 ⇛ 사업소 개별 계약

❍ 사업소별 개별 계약

- 소규모 분할 가입 용이함

- 소액계약으로 계약기간 단축

❍ 개선효과

- 손해율(사고)이 큰 사업소의 경우 차량안전관리에 더욱 더 안전을 기할 것으로 판단

- 보험사 비교견적를 통해 담보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음

- 각종 보험 변경사항등에서도 사업소별 보험사와 계약변경 처리

- 보험사 불량공동인수 등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보험료 절약 효과

Ⅲ		예산조치

□ 추진계획

❍ 2021년 예산*********

❍ 예산배정

- 사업소별 예정가격 조사 후 예산재배정 요청(2020.5.20.까지)

- 2021년 신규구매차량(4대) 사업소에서 별도 가입

❍ 보험 청약내용(기준)

구분	담보내용	보험가입 금액 및 내용
의무보험	대인배상Ⅰ	자동차배상보장법시행령제3조에서 정한 금액 (사망 1억원, 부상 2천만원, 후유장애 1억원)
	대물배상	1사고당 2억원 한도
임의보험	대인배상 Ⅱ	1인당 무한
	자기신체사고	1인당 1억원(사망/후유 1억원, 부상 3천만원)
	무보험	1인당 2억원
	자기차량손해	자기차량 손해액의 20% 부담(최소 5만원 ~ 최대 50만원)
특약사항	운전자 연령기준	만 26세이상 누구나(차량별 상이 내역참조)
	법률비용 지원	벌금 : 2천만원, 방어비용 : 5백만원 형사합의금 : 사망 3천만원, 부상 3천만원 (부상에 대한 급수는 보험사 해당 상품기준에 따름)
	기타	관용차량 특약 및 긴급출동서비스 특약 물적사고 할증기준 50만원
※ 우리본부에서 제시한 청약사항(보험혜택)과 동등 또는 그 이상 이어야 합니다.

- 담보선택 :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는 보장범위가 상이함.

□ 추진일정

❍ 2021. 1.~5. : 사업소 차량 현황조사(‘20년 보험가격 조사)

❍ 2021. 5. 20. : 사업소 예산 재배정 요청

❍ 2021. 5. 22. : 예산 재배정 및 보험가입

붙임 : 자동차 보험가입 대상 차량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