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안전과-427
결재일자	2021. 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점검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김진수	윤홍렬	임인구	박종수		01/12 한제현
협 조	교량안전과장			하현석
	도로시설과장			임대운

’21년 설날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계획(안)

2021. 1.

안전총괄실

(시설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1년 설날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계획(안)

설날 명절을 맞이하여 연휴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귀성․귀경길이 되도록 다중이용시설 및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관련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재난예방조치)

□ 추진배경

○ 안전하고 건강한 설 명절 보내기를 위해 설날 전에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 사고예방 및 안전의식 제고

○ 한강 교량 및 고가차도 등 도로시설물과 안전취약시설(제3종시설물

D·E급)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사전 예방

□ 추진방향

○ 전통시장 및 대규모 점포는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및 강화조치에 따라 전수 점검에서 선별적 점검(50% 이하) 전환

- 전통시장 : *********************************

- 대규모점포 : ************************************

※ 대규모점포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

- 여객터미널 : **********

○ 안전취약시설(제3종시설물 D·E급) **********************

※ E급 : ‘20. 추석 대비 안전점검시 市 표본점검(18개소)하여 제외

○ 도로시설물 등 ****** 교량안전과, 도로사업소 및 공단에서 점검

○ 시설안전과 표본점검(시 주관)은 시·구·민간 합동점검(10개소, 24개동)

○ 자치구 시설물 관리부서 점검은 필요시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 서울안전점검통합관리시스템 점검결과 등재 및 사후 관리

Ⅱ		‘21년 안전점검 계획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1. 1. 11.(월) ~ 2. 3.(수)

※ 설날 연휴 : `21. 2. 11.(목) ~ 2. 14.(일) / (설날: 2. 12(금))

○ 점검주체 : 서울시 및 자치구 시설 관리부서

○ 점검분야 : 일반관리, 건축, 토목, 전기, 가스, 소방 6개 분야

○ 점검대상 : 997개소

(단위:개소)

구분	계	전통 시장	대규모점포	여객 터미널	안전 취약시설	자동차 전용도로	도로 시설물	비 고
계	997	171	120	5	95	12	594
선별점검	367	165	120	5	77	-	-	자치구
전수점검	594	-	-	-	-	12	594	서울시
표본점검	24동 (10개소)	6	-	-	18	-	-	서울시

※ 자동차전용도로(공단 점검) : 12개 노선(168.04Km), 급경사지, 옹벽 등

※ 도로시설물

(단위 : 개소, m)

구 분	계	한강 교량	일반 교량	고가 차도	입체 교차	터널	지하 차도	복개 구조	공동구	언더 패스
계	594	21	237	83	43	36	111	49	8	6
도로시설과 (공단, 사업소)	326	1	60	22	33	36	111	49	8	6
교량안전과 (사업소)	268	20	177	61	10	-	-	-	-	-

- 자치구 안전점검시 市 표본점검 대상은 제외(중복점검 방지)

- 자치구 점검대상은 현장 여건에 따라 점검시설 축소 및 타시설 추가점검

- 서울시 점검대상은 도로시설과 등 세부계획에 따라 점검기간 선정 점검

○ 표본점검(서울시) : 점검기간 내 5일 시·구·민간전문가 합동점검

- 점검기간 내 5일간 1일 2개소 표본점검

※ 안전취약시설은 시설물별 1개소로 하여 점검(예 : ○○연립 8개동을 1개소로 점검)

- 표본점검시 시 주관부서 참여 권고(시설안전과 총괄)

※ 전통시장 :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안전취약시설 : 지역건축안전센터

□ 점검반 편성

○ 자치구(시설물 관리부서 점검)

- 자치구 여건에 맞게 계획수립 후 안전점검 착안사항(붙임 3)을 참조하여

점검(건축물 관련 부서, 시장 관련 부서 등)

- 업무담당자 포함 2명 이상 복수점검 하되, 필요시 외부전문가와 합동

점검반 편성

○ 서울시(시설물 관리주체 점검)

- 교량안전과, 도로사업소, 시설공단 및 필요시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 표본점검(시·구·전문가 합동점검)

- 시설안전과, 분야별 외부전문가, 시·구 담당공무원으로 구성

□ 주요 점검사항

○ 점검방법

- 안전점검시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엄수 감염예방

- 점검분야별 착안사항을 근거로 안전점검표에 의한 중점 점검

- 건축물 및 시설물의 접근 가능한 부분은 종합적인 육안점검 실시

․육안점검 외에 관련 시스템 운영 매뉴얼 및 유사시 사고발생대응 매뉴얼 등의 적정성, 관계자 숙지 여부 등을 중점점검 병행

현장확인	⇨	점검대상 시설	⇨ ⇨	육안점검
- 재난대응 매뉴얼 등 서류점검 (현행화 확인) - 육안점검 - 계측장비를 활용한 점검		- 건축물 균열 - 소방시설 미작동 - 전기 과열 - 가스 누설
				전기·가스 계측장비 활용 점검

- 가스누설, 전기과열 등 계측 가능한 분야는 계측장비 활용 점검

※점검순서 : 현황청취․관련서류 검토(사무실)→현장점검(합동)→점검결과 강평(사무실)

○ 주요 점검대상 및 내용

주요시설	점 검 사 항		비고
전통시장, 대규모점포	- 노후화된 콘센트 및 케이블 사용 등 누전 등 전기사용 안전여부 가스배관과 전선 접촉, LPG 보관함 설치 여부 등 가스관리 안전 소방시설 및 비상계단 주변 적치물, 지장물 설치여부 소방시설(스프링클러, 소화전 등) 정상 작동 여부
안전취약시설(D,E급, 기타건축물)	- 건축물의 지반침하, 균열 및 부등침하, 지붕 누수여부 주요 부재의 구조적 균열과 변형 발생여부 축대, 옹벽, 담장의 침하, 균열 배부름, 배수구 막힘 등 안전상태 기타 출입통제 등 안내표지판 설치 여부
도로시설물 전용도로	공통사항	- 지반침하, 전도 등 해빙기 동결융해 등 취약사항 고드름, 결빙 우려지역 집중 순찰점검, 포장 파손 등 - 기타 위험시설물 적치 및 시민불편사항 등
	도로 시설물	- 시설물별 취약부재 이상여부 근접 확인 - 교량받침 거동, 터널 갱구부사면, 배수불량구간 등
	기전 시설물	- 터널 및 지하차도 : 방재설비 작동 및 유지관리상태 - 환기시설 및 감시시설 정상작동 여부 등
	공 동 구	- 구조물 누수, 외부인 출입통제시설 관리상태
	자 동 차 전용도로	- 급경사지, 절개지 및 옹벽 배수로 이상 여부 전용도로 포장 소파, 도로부속물 손상 여부 - 공단 대행 시설물 관리상태 등

Ⅲ		점검결과 조치

○ 현장시정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현장지도 및 즉시 조치

○ 위험요인이 존재하는 시설은 응급안전조치 및 소유자에게 정밀진단을 실시하도록 요구

○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요하는 사항은 근본적인 사항 검토 및 보완조치 후 순차적으로 개선 공사토록 조치

○ ‘21년 설날 대비 안전점검 결과를『서울안전점검통합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 안전점검의 지속적 피드백으로 시설물의 안전도를 체계적으로 관리

Ⅳ		행정사항

□ 자치구 점검 점검결과 제출 : `21. 2. 4.(목)까지

○ 모든 점검대상은 서울시 안전점검통합관리시스템에 점검계획 및 결과 입력(자체 계획 수립 후 1. 15.부터 점검)

□ 자동차전용도로 및 도로시설물 점검 결과 제출

○ 붙임 결과 보고 서식에 의거 ‘21. 1. 29.(금)까지 도로시설과 제출

□ 서울시 주관 표본점검시 市 관련부서, 자치구 협조사항

○ 점검시 주관부서(소상공인정책담당관, 지역건축안전센터) 점검 참여

○ 표본점검 일정(붙임. 1)에 담당자 참석 및 시설 소유자(관리자)에게 사전안내(자치구)

□ 민간전문가 점검수당(서울시 표본조사) 지급

○ 소요예산 : 3,190,000원.

- 산출기초 : 290,000원 × 11명 = 31,900,000원

※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공표한 `20년 건설 특급기술자의 노임단가표 적용

○ 예산과목 : 안전총괄실 시설안전과, 시설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시민이 안전한 도시관리, 안전관리, 도시 위험시설 안전점검 및 장비보강, 사무관리비

붙 임  1. 서울시 표본점검 일정 및 대상 1부.

2. 관리기관·부서 점검 대상 1부.

3. 안전점검 착안사항 1부.

4. 서울안전점검통합관리시스템 사용방법 1부.

5. 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