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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부동산 가처분 말소 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 지방세 체납세금을 징수하고자 체납자 소유의 압류 부동산에 대하여 공매를 진행하고자합니다.

3. 귀 사는 체납자(***) 부동산에 가처분 등기하고,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2005.05.08.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하는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아직까지 판결을 이행하지 않아 소멸시효 10년이 경과되었으므로 민법 제165조에 따라 2021.01.22.(금)까지 가처분 등기를 자진 말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동산 및 가처분 현황

부동산 소재지	접수번호	채권자	부동산 현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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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 기한까지 미제출시에는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및 같은법 제369조(부종성)의 규정에 따라 제404조(채권자대위권)를 행사하여 “가압류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예정으로 소송비용(변호사 선임비용 등)이 발생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규정에 따라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이용범		38세금징수2팀장	안승만		38세금징수과장	01/11 이병욱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02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3474	/전송	02-768-8890	/	youn102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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