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동수도사업소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제목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관련 회신에 대한 안내

1. SH 도시공간기획부-4725(2020.12.31.)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관련 회신문에 대한 안내입니다.

3.「수도법」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 징수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지정한 조례에는

제2조(정의) 1항 가.

가. 수돗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설 및 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제3조(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 ①항의 1.

1. 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취·정수장, 배수지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부담시키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4. 귀 공사에서 설치한 오금지구 내 우리 사업소에 무상 이관한 수도시설은 도시개발사업(택지개발촉진법 및 도시개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직접 설치해야하는 간선시설로, 이는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5. 원인자부담금은 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지구밖의 취·정수장, 배수지 및 송·배수시설 등 기존 수도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장래 수도시설의 신설 및 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6. 최근 대법원에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토지를 매입한 건축행위자가 아님)라고 판결되었으며 상수도사업본부 급수설비과에서 소송관련 고지금액에 대한 별도 안내가 되었으므로 사전 협의 없이 원인자부담금 부과 사실은 없습니다.

7. 따라서 오금지구 내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자로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8. 따라서 귀사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일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이 결정에 불복할 경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강동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곽미숙		급수운영팀장	임인택		급수운영과장	01/11 한희선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437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5172	/전송	02-3146-5189	/	one2540@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