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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시유재산 정밀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무단점유 등 조치 요청

1. 자산관리과-14692(2020.12.28.) 관련입니다.

2. 2020년 공공용재산(도로)에 대한 정밀실태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 하오니, 귀 구에서는 무단점유 재산에 대한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매각 가능한 재산에 대한 매각 검토, 변상금부과 등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결과

구 분	유 형 별	수 량(건)	점유면적(㎡)	비 고
계		180	1,600.4
매각 가능	무단점유	81	618.2
	유휴재산	1	3.0
매각 불가	무단점유	95	864.8
	유휴재산	3	114.4

나. 조치사항

○ 무단점유 재산 변상금 부과 등 조치

- 기 부과자료와 대사하여 변상금 등 부과여부 사전조사

-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

- 무단점유자에 대한 매수권유 및 대부유도 안내 등

붙임   1. 2020년 시유재산정밀실태조사 결과보고(자산관리과) 1부.

2. 도로 정밀실태조사서 1부.

3. 지적현황측량 성과도(대용량 별도송부) 1부.

4. 변상금 사전 통지서 및 의견서 1부.

5. 시유재산 매각 및 대부전환 안내문(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구로구청장(건설관리과장),관악구청장(건설관리과장)
사무관	김홍군		도로재산팀장	최재성		도로계획과장	전결 01/11 권완택
협조자	주무관	김미옥		주무관	이지선
시행	도로계획과-4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10층	/
전화	2133-8092	/전송	2133-0763	/	khong132@seuol.go.kr	/	부분공개(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