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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 알림

2020년 제5회 서울특별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및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이 붙임과 같이 공포·시행됨(’21.1.7, ’21.1.14)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도시계획 조례 (2021.1.7. 공포·시행)>

-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등의 용적률 완화대상에 공공준주택을 추가함

(안 제55조제4항제2호)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경우, [별표 2] 제2호에 따른 산업부지 확보비율의 상한을 40%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2]제2호마목 신설, 안 부칙 제2조)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2021.1.14. 공포·시행)>

-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건립 시에 용적률이 완화되는 지역을 중심지구 이하에 해당하는 역세권에서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함(안 제16조의2).

- 노후건축물의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지역을 준주거지역에서 전지역로 확대하고, 주택의 용도도 장기전세주택에서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의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는 경우까지 확대함(안 별표 1 제1호라목).

붙  임 : 도시계획 조례 및 시행규칙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도시정책과장),서관과01-167,서구1-25,(도시계획 및 주택 관련부서장)
전문관	정성훈		지역계획팀장	송동욱		도시계획과장	01/11 조남준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42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4	/전송	02-2133-0736	/	hoon8657@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