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490
결재일자	2021. 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활성화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김나훈		김형국		01/11 강석
협 조

- 2021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 「전통시장 매니저」 운영 계획
				by윤두리

2021.1.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1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

「전통시장 매니저」 운영 계획

전통시장 시책사업 추진, 상인교육 및 경영 현대화 등을 위하여 전통시장 매니저를 선발▪운영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제3조, 제5조, 제6조

제3조(시장의 책무) ③ 시장은 실업자의 취업지원 등 노동시장의 참여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3. 여성, 장애인, 장기 실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제6조(취업 지원 사업) 시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4. 취약계층 취업 지원 사업

○ 서울시 전통시장 활성화 종합계획(소상공인지원과-15579호, ’13.11.19)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8조(상인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 2021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일자리정책과)

Ⅱ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전통시장 매니저 사업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 사업기간 : ’21. 1월 ~ 12월(계속사업)

○ 사업규모 : 총 80명 승인(’20.1월 현재근무인원 : 62명)

- 자체 시장선정심의회로 전통시장 매니저 배치할 24개구 81개 시장 2개 구청 선정

※ 일부 시장은 특정 기간 조건부로, 총원이 80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배치예정

○ 사업내용 : 전통시장 시책사업 추진 및 경영현대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통시장 매니저 배치

○ 사업예산 : 2,308,379천원(서울시 일자리정책과 재배정예산)

○ ’20년 뉴딜일자리 사업 평가결과 : 우수

Ⅲ		모집 및 채용 계획

□ 사업대상 선정 절차

매 니 저 수요제출 <전통시장→구→시>	□	지원대상시장 선정‧통보 <서울시>	□	매니저 모집‧채용 <자치구>	□	근로계약 체결 및 임금지급 <자치구>	전통시장 매니저 근무 <전통시장>
완료	완료

○ 전통시장 매니저 배치시장 선정심의회 개최 및 지원대상시장 선정 및 통보(소상공인정책담당관-20574호, ’20.12.21.)

○ 사업참여자(매니저) 선발 주체 : 자치구

- 자치구에서 관내 시장의 환경·특성에 적합한 지원자를 자체적으로 채용

□ 모집 및 선발 절차

1. 사업계획 수립 및 통보	□	2. 자체 사업계획 수립 및 채용 공고	□	3. 지원자 명단 제출	□
<시 → 구>		<자치구>		<구 → 시>
4. 신청자격 조회 및 참여자 배제사유 등 조회	□	5. 서류 및 면접심사	□	6. 최종합격자 발표 및 명단 통보
<서울시> 최소 7일 소요		<자치구>		<구 → 시>

○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사업계획 수립 및 통보, 지원자 자격요건 등 조회

○ 개별 자치구 : 사업참여자 채용 공고, 심사, 선발

- 市 총괄 사업계획과 ‘2021 뉴딜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근거한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21년 매니저 배치시장 선정심의회에서 선정된 시장에만 참여자 배치 가능

- 한 참여자의 전체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기간은 합산 최대 23개월까지 가능, 이 경우에도 ’21년도 전통시장 매니저 사업은 ’21.12.31.자로 종료되므로, 근로계약은 이를 초과하여 체결할 수 없음

□ 신규채용 예정인원

○ 기존 참여자 계약갱신 현황

- 계약갱신 여부   ※ 희망 참여자 대상으로 자치구별 계약갱신 심사위원회 추진완료

기존 참여자 (78명)	계약갱신	62명
	미갱신	16명

- 계약갱신자 근로계약기간

계약종료일	’21.1.10.	’21.2.~6.	‘21.12.31.	합 계
인원(명)	15	24	23	62

○ ’21년 신규채용 (예정)인원 : 총 55명

- 기지원 시장 : 38명

· 중도 결원예정 시장 : 30명 (계약갱신 참여자 중 ’21년 내 계약만료 되는 경우)

· 신규참여자 모집 시장 : 8명 (계약갱신 하지 않은 경우)

- 신규지원 시장 : 17명

- 자치구별 신규채용 (예정)인원

(단위 : 명)

자치구	신규채용인원	자치구	신규채용인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55

Ⅳ		참여자 관리 및 지원

□ 근로조건

○ 근무시간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최대 23개월 근무 가능)

○ 근무장소 : 서울시 전통시장, 자치구 관련부서

○ 임    금 : 1일 85,680원(서울형생활임금, 시급 10,710원, 주·연차수당 지급)

·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과 시장 내 조화를 위한 현장지원·지도

· 직업훈련 지원, 공적 직업알선 등을 통한 재취업 기회 확대

· 코로나19 확산 대비 비대면 온라인 교육 확대

□ 참여자 지원사항 ※ 기타세부사항은 ‘2021년 뉴딜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따름

○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

- 혹서기․혹한기 대비물품 지원 : 서울시에서 일괄 구매 후 지급

- 사무용품 지원 : 시장당 10만원 한도로 자치구에서 직접 구매

· 구매품목 : 명함, 필기구, 서류케이스, 소형 전자기기 등 사무보조용품

- 건강검진 지원 : 개인당 1만원 한도로 실비 지급(검진일 공가처리)

○ 근무여건 현장 점검

- 근무자의 사무실 환경에 대한 민원이 발생한 경우, 담당 주무관 또는 총괄 매니저가 근무여건 현장 점검 후 개선 권고 및 미개선 시 지원중단

○ 직무교육 및 취·창업 지원

- 직업상담사 자격증이 있는 총괄 뉴딜 매니저를 통하여 수시로 취업상담 실시

-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 등 취업지원기관과 연계한 취업알선 추진

○ 자격증 및 어학 시험 응시료 지원(연 2회, 회당 5만원 이하)

○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원(HRD-Net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10만원)

○ 사업별 직무교육

- 일자리정책과 : 직무역량강화 전문교육, 취창업지원 전문교육 등

- 자체교육 : 사업별 자체 직무교육 및 법정의무교육 교육 위탁업체 선정 및 운영

Ⅴ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인건비 : 2,248,379천원

- 월급여, 4대보험료, 퇴직금 등 참여자 임금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 사무관리비 : 60,000천원

- 온라인 교육 용역, 사무용품 구입비, 위원회 참석수당, 자격증 응시료 등 지원

○ 예산과목 : 일자리정책과, 실업없는 살기좋은 서울구축, 사회적일자리제공,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및 사무관리비

□ 자치구 협조사항

○ 참여자 모집 및 선발

- 사업부서 총괄 운영계획과 ‘2021 뉴딜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근거한 자체 사업계획을 자치구별로 수립하여 추진

- ’21년 매니저 배치시장 선정심의회에서 선정된 시장에만 참여자 배치가 가능하고, 서울시와 사전 협의 없는 근로자 이동배치 엄격히 제한

- 근로계약 시 근로계약서와 및 보안서약서 작성 후 원본은 자체보관하고, 스캔본은 市로 발송

○ 참여자 관리 철저

- 급여, 4대보험, 퇴직금, 연말정산, 참여자 근무기록부 및 근무여건 관리 철저

□ 추진일정

○ ’21년 지원시장 선정 및 통보                      : ’20.12.18.

○ ’21년 전통시장매니저 운영계획 통보 (시→구)      : ’21.1월

○ 전통시장 매니저 참여자 모집 및 선발 (자치구)     : ’21.1월~연중

○ ’21년 사업부서 자체 온라인교육 용역추진          : ’21.4월 ~

○ 혹서기 대비물품 지원                             : ’21.7월

붙임 : 2021년도 전통시장 매니저 배치시장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