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568
결재일자	2021. 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림관리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국장
김현화	석승우	안수연		01/11 최윤종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계획

2021. 1.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계획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20.6.9.)되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공포되었으며, 시행 예정(’21.6.10.)임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추진근거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2020.6.9.)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020.6.9.)

□ 개정이유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변경된 법명에 맞게 조례명을 변경하고 조례에 명시된 상위법의 명칭 및 조항 변경 필요

□ 개정안 주요내용

○ 조례명칭 변경

- 조례명 「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

○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위임 상위 법명 및 조항 변경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

-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용어 중 도시림 → 도시숲, 생활림 → 생활숲으로 변경

- 조례 제2조 본문 내용 중

･ 산림자원법 제20조의2 → 도시숲법 제13조,

･ 산림자원법 제2조제4호 → 도시숲법 제2조제1호,

･ 산림자원법 제2조제5호 → 도시숲법 제2조제2호,

･ 산림자원법 제2조제6호 → 도시숲법 제2조제3호로 변경

- 조례 제4조 본문 내용 중

･ 산림자원법 제20조의2제1항 → 도시숲법 제13조의1항,

･ 산림자원법 제20조 → 도시숲법 제6조,

･ 산림자원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 도시숲법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변경

○ 부칙 추가

- 이 조례는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추진일정(안)

○ 입법계획 수립 (법무담당관 협조)                       :’21.1월

○ 입법예고(20일간), 규제, 성별, 부패, 갈등심사 의뢰 : ’21.2월

○ 법제심사 의뢰                                       : ’21.3월

○ 개정안 확정방침 수립                                : ’21.3월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1.4월

○ 조례규칙심의회                                      : ’21.5월

○ 조례개정안 공포 및 시행                             : ’21.6월

※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붙 임 : 1. (예고문) 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1부.

2. (개정안) 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