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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전봉민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1.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39(2021.1.5.)호 관련입니다.

2.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전봉민 의원 대표 발의, 의안번호 6978·7089)에 대해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서(붙임3)를 작성하여 1.15(금)까지 기한지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없음'으로 간주 처리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요>

의안번호	대표발의	발의일자	주요내용
6978	이명수	'20.12.2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 중 금액 일부를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범위에서 제외 ○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기초연금만이 입금되는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기초연금을 입금 ○ 기초연금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조」 적용 제외 (안 제2조 제4호 단서, 제14조의2 및 제21조 제3항 신설)
7089	전봉민	'20.12.31	○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 중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 범위를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에서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100 이하로 상향 (안 제25조 제1항)

붙임  1.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106978, 이명수 의원 등 16인) 1부

2.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107089, 전봉민 의원 등 10인) 1부

3. 검토의견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성기원			어르신돌봄팀장					고정숙					어르신복지과장					01/11 김연주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4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13						/전송			02-768-8865					/	kiwonkiwon@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