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365
결재일자	2021. 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젠더자문관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주혜	김연주	김기현		01/10 송다영
협 조	시민소통담당관		김수덕
	뉴미디어담당관		이종선

2021년 서울시 운영 누리집(웹사이트) 성별영향평가 계획

2021. 1.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서울시 웹사이트 성별영향평가 추진 계획

서울시(각 실·국·본부)가 운영하는 누리집(이하 웹사이트)의 글·그림 등에 성차별적 표현이나 성차별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상시 점검하고 관리 부서에 조속한 개선을 요청하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 배경

○ 서울시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관리부서: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에 성차별적 내용이 포함되었으나 상당기간 시정되지 않아 민원이 다수 발생(’21.1.5.)

○ 서울시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필수 대상에 서울시 웹사이트는 제외되었으나, 긴급 전수 점검을 실시하여 시정에 대한 시민 신뢰도와 만족도 회복 도모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시정 정보 제공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신규 소통매체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 체계 필요

□ 추진 근거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10조(홍보물 성별영향평가) ① 시장은 소속기관과 공기업 등에서 제작하는 홍보물(대·내외적으로 특정 사항을 공중(公衆)에게 전달하거나 홍보를 목적으로 제작하는 간행물, 영상물, TV광고, 신문광고, 잡지광고, 홍보책자, 팸플릿, CD, 스티커, 포스터 등을 말한다.)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물의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제10조

□ 점검 대상

○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웹사이트 128개소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웹사이트 25개소

Ⅱ		추진 방법

1		서울시 웹사이트 전수 조사

□ 점검 대상

○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웹사이트 128개소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대표 웹사이트 25개소

※ 여성가족재단의 경우 자체 점검 및 보고 실시

□ 추진 절차 및 일정

○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검토 및 개선 필요 사항 확인(1월 중)

※ ’20년 서울시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자문단 참여(13인)

○ 웹사이트 관리부서별 점검 결과 통보 및 개선 계획 수립 요청(2월 중)

점검 및 자문	⇒	점검 결과 통보 및 개선 요청	⇒	반영계획 제출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 및 일정)	⇒	반영 계획 수합 및 결과 보고
외부 전문가 검토 및 서면 자문		여성정책담당관 (공문)		해당 부서 (공문)		여성정책담당관
1.8.~1.22.(2주간)		1.25.~1.27.		1.28.~2.5.		1.28.~2.10.

□ 점검 지표(여성가족부 정보홍보사업 성별영향평가 점검표 활용)

평가 항목	주요 점검 내용
1. 성역할 고정관념	여성다움, 남성다움을 구분하고 성별에 따라 역할 부여
2. 성차별적 표현, 비하, 외모지상주의	성차별적 언어표현, 여성 비하․열등한 존재로 묘사 특정 신체 부위 강조, 외모 차별 등 ※ 서울시성평등언어사전 활용 포함
3. 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	피해자에 대한 고정관념, 구체적인 폭력 묘사 부부, 연인 등 가까운 사이 폭력을 사소하게 표현 등
4.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	가족중심주의, 특정 가구 구성을 가족의 모습으로 표현 가족 내 역할을 성별에 따라 구분 등
5. 성별 대표성 불균형	여성, 남성 또는 특정 연령을 과도하게 포함하거나 배제 ※ 성별분리통계 제시여부 포함

2		사전 점검 체계 구축

□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대상 확대

○ 서울시 운영 웹사이트를 ’21년부터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의무 대상으로 포함      ※ ’21년 서울시 성별영향평가 추진계획(방침)에 명시

○ 웹사이트 신규 제작 및 개편 시 마다 성별영향평가 자문 필수 의뢰 명시

□ 성인지 및 성별영향평가 교육 실시

○ 서울시 운영 웹사이트 담당자 대상으로 성인지 및 성별영향평가 교육 실시(반기별 1회)

3		시민 참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시민 신고 시스템 운영

○ ‘서울시 응답소’(https://eungdapso.seoul.go.kr)를 활용하여 웹사이트,    SNS, 동영상 등 서울시 콘텐츠의 성별고정관념 및 성차별적 내용 신고

※ 응답소 처리 절차

4		상시 점검 체계 구축

□ 웹사이트 분기별 모니터링 실시 : 웹사이트 관리 부서 책임제

○ 웹사이트 젠더관점 점검(총괄 : 여성정책담당관)

- 내용 : 성별고정관념, 성차별적 내용

- 방법 : 웹사이트 운영 부서가 체크리스트 활용하여 자체 점검‧수정 후 점검서식 제출

○ 공공웹사이트 ‘정책정보 확인주간’ 운영 : 뉴미디어담당관

- 내용 : 정보 오류, 정책정보 현행화, 게시물 관리, 웹사이트 품질관리

- 방법 : 웹사이트 운영 부서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자체점검‧수정 후 점검서식 제출

○ 웹사이트 언어 점검(협조 : 시민소통담당관)

- 내용 : 외래어, 은어, 차별어 등

- 방법 : 부서가 시민소통담당관에 의뢰 →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에서 심의 및 선정 → 시민소통담당관이 부서에 행정순화용어 개선안 제시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0백만원

○ 예산내역 : 서울시 운영 웹사이트 전수 자문 10백만원

○ 예산과목 : 사무관리비(정책 : 성평등 및 여성복지 증진/세부 : 성주류화 정책수립 기반조성-성평등 조직문화를 위한 실태조사 및 컨설팅 등)

<첨 부>  1. 서울시 운영 웹사이트 긴급 점검 참여자(13인) 목록

2. 서울시 운영 웹사이트(128개) 목록

첨부 1		서울시 운영 웹사이트 긴급 점검 참여자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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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자별 10~20개 웹사이트 검토 예정

첨부 2		서울시 운영 웹사이트 목록(128개소)

연번	누리집 명	실국명	관리부서
1	서울시 대표 홈페이지	시민소통기획관	뉴미디어담당관
2	한강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총무과
3	농업기술센터	경제정책실	농업기술센터(농업교육과)
4	서북병원	서북병원	원무과(원무팀)
5	은평병원	은평병원	원무과(원무팀)
6	어린이병원	어린이병원	원무과(원무관리팀)
7	아동복지센터	아동복지센터	사업지원팀
8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관광체육국	체육시설관리사업소(운영기획과)
9	서울책방(구 북스토어)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10	온라인여론조사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11	서울사랑	시민소통기획관	뉴미디어담당관
12	소셜시장실	시민소통기획관	뉴미디어담당관
13	라이브서울	시민소통기획관	뉴미디어담당관
14	내손안에서울	시민소통기획관	뉴미디어담당관
15	응답소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담당관
16	서울광장	행정국	총무과
17	서울시자원봉사센터	행정국	자치행정과(서울시자원봉사센터)
18	정보소통광장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19	서울사진아카이브	행정국	서울기록원(보존서비스과)
20	서울기록원	행정국	서울기록원(보존서비스과)
21	디지털서울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도시담당관
22	열린데이터광장	스마트도시정책관	빅데이터담당관
23	빅데이터 캠퍼스	스마트도시정책관	빅데이터담당관
24	공공서비스예약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시스템담당관
25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스마트도시정책관	공간정보담당관
26	지반정보통합관리시스템	스마트도시정책관	공간정보담당관
27	서울실내지도서비스	스마트도시정책관	공간정보담당관
28	스마트서울맵(서울형지도태킹공유마당)	스마트도시정책관	공간정보담당관
29	통합건설알림이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건설총괄과)
30	외국어표기사전	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
31	원전하나줄이기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32	대기환경정보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33	실내환경관리시스템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34	서울특별시 햇빛지도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35	에코마일리지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36	승용차 마일리지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37	자원회수시설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38	재활용나눔장터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39	시립미술관	시립미술관	학예연구부(교육홍보과)
40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시립미술관	학예연구부(교육홍보과)
41	서울 도시계획 포탈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42	생활권계획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43	서울 부동산정보 광장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44	부동산일사편리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45	서울좋은간판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46	보육포털서비스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47	seoul globalCenter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48	서울계약마당	재무국	재무과
49	서울시 ETAX	재무국	세무과
50	문화포털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51	미래유산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52	디자인거버넌스(디자인서울)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53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54	한양도성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과
55	서울 박물관미술관	문화본부	문화시설추진단(박물관과)
56	서울도서관	문화본부	서울도서관(지식문화과)
57	한성백제박물관	문화본부	한성백제박물관(총무과)
58	서울역사편찬원	문화본부	서울역사편찬원(시사편찬과)
59	서울시사편찬위원회 자료실	문화본부	서울역사편찬원(시사편찬과)
60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관리시스템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61	주차정보안내시스템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62	교통정보센터	도시교통실	교통정보과
63	버스정보시스템(서울대중교통)	도시교통실	교통정보과
64	도시고속도로교통정보	도시교통실	교통정보과
65	교통위반단속조회	도시교통실	교통정보과
66	법무행정서비스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67	서울재정포털	기획조정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68	주민참여예산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시민숙의예산담당관
69	민주주의 서울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담당관
70	아리수홍보관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홍보과)
71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홍보과)
72	상수도사업본부(사이버고객센터)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전산정보과)
73	서울기업지원센터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74	일자리포털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75	상생교류협력	경제정책실	지역상생경제과
76	서울시립과학관	경제정책실	서울시립과학관(전시과)
77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78	전자상거래센터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79	눈물그만 상담센터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80	서울대공원	서울대공원	전략기획실(홍보)
81	서울의산과공원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82	서울두드림길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83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종합방재센터	전산통신과
84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85	시민건강포인트시스템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86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87	식품안전관리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88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89	인터넷원서접수	인재개발원	인재채용과
90	서울 공공프로젝트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공간개선반
91	도시건축센터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건축센터
92	평생학습포털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93	도농상생 공공급식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94	집합건물통합정보마당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95	공동체주택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96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97	재개발,재건축클린업시스템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98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도로관리과)
99	서울안전누리	안전총괄실	상황대응과
100	서울도시재생포털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101	집수리닷컴(주택개량종합정보시스템)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102	서울한옥포털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103	복지포털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104	국제교류복합지구	지역발전본부	동남권사업단
105	물관리정보 열린공개시스템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106	서울식물원	서울식물원	서울식물원(전시교육과)
107	서울시 청년 포털	청년청	청년청
108	광화문광장	광화문광장추진단	광화문광장기획반
109	시의회	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
110	서울역사박물관(국문)	서울역사박물관	시설과
111	서울공간정보맵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공간개선반
112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	서울시립대
113	서울시엠보팅	스마트도시정책과	스마트도시담당관
114	디지털시민시장실	스마트도시정책관	빅데이터담당관
115	서울관광(국문)	서울관광재단	스마트관광팀
116	사업 및 정책(브랜드) 홍보	시민소통기획관	도시브랜드담당관
117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센터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118	서울농업포털, 서울농부포털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119	모바일번호판영치 간편민원서비스	도시교통실	교통정보과
120	서울시 소비재 정보마당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121	내 친구 서울	시민소통기획관	뉴미디어담당관
122	서울 캠퍼스타운	경제정책실	캠퍼스타운활성화과
123	서울 주거포털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124	민관협력 스마트시티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도시담당관
125	사전등록결재 서비스	도시교통실	교통정보과
126	우리동네키움포털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127	3D 기반 Virtual Seoul 시스템	스마트도시정책관	공간정보담당관
128	전자결재기반 S-APT플랫폼 구축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