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292
결재일자	2021. 1.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농업팀장	기술보급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손희정	황영주	이연미		01/08 조상태
협 조

2021년 농작물 병해충 방제사업 추진계획

2021. 01.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개최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농작물 병해충 방제사업 추진계획

농작물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검역·돌발 병해충 발생 전·후에 신속하게 방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 및 외래병해충을 긴급 방제하여 확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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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근 거

식물방역법 제31조(방제)·제32조(방제계획)·제35조(공동방제)·

제37조(비용부담)·제38조(손실보상)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농촌진흥청 고시 제 2013-20호)

2021년 농촌지도 국고보조사업 시행지침(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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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농작물에 큰 피해를 중 우려가 있는 병해충을 발생 전과 발생 후에 방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과 수급에 기여

국내에 유입된 외래 병해충을 긴급 방제하여 확산방지 및 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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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개 요

사 업 명 : 농작물 병해충 방제사업

사 업 량 : 50개소

방제대상 면적

❍ 검역병해충(과수화상병 등) : 과수농가 20ha

❍ 돌발해충(미국선녀벌레 등) : 산림 인근 농경지 및 주말농장 등

사업대상지역 : 서울지역 내 농경지

예 산 액 : *********************

❍ 예산과목 : 농작물병해충방제- 재료비(206-01)

사업내용 : 검역·돌발 병해충 발생 전·후 방제 약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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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개 요

검역병해충 방제 추진

○ 대상병해충 : 과수화상병

○ 지원내용 : 대상병해충 약제 일괄구입 후 선정농가에 지원

○ 신청기간 : 2021. 1. 11. ~ 2. 8.까지(관내 배 과수농가)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기술보급과(환경농업팀) 제출

○ 선정방법 : 농·산학협동심의회에서 대상자 선정

○ 약제방제 추진 : 관리구역 외 구역은 1차 방제 의무실시

- 방제시기 : 3월(1차 방제, 개화 또는 신초발아기 등)

※ 월동 병원균 활성화 시기(4~5월) : 3월부터 8℃이상 누계온도가 420℃에 도달할 때

- 방제약제 : 동화수화제(화상병 등록 약제)

○ 방제 대상구역

- 발생구역 : 발견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0m 이내

- 방제구역 : 발견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2km 이내

- 관리구역 : 발견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5km 이내

○ 사 업 비 : 3,000천원 내외

검역병해충 방제 추진

○ 대상병해충 : 미국선녀벌레, 꽃매미, 갈색날개매미충 등

○ 지원내용 : 대상병해충 약제 일괄구입 후 선정농가에 지원

○ 방제대상구역 : 산림인근농경지 및 주말농장 등

○ 신청기간 : 2021. 1. 11. ~ 2. 8.까지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기술보급과(환경농업팀) 제출

○ 선정방법 : 농·산학협동심의회에서 대상자 선정

○ 방제시기 : 협업방제 일정에 따라 동시방제 추진

- 서울시 졍해충 협업방제단 참여부서(산림부서,구청 등) 협의에 따라 일정결정후 동시방제

○ 방제약제 : 해당 등록 약제 및 친환경 약제 등

○ 사 업 비 : 3,000천원 내외

농작물 병해충 방제 사업내용(농촌지도 국고보조사업 시행지침)

○ 검역병해충이나 돌발병해충, 기타방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에

대한 방제

○ 사전방제 : 병해충 특성상 사후방제보다 사전방제가 효과가 높은 병해충으로 최근 3년간 100ha 이상 또는 해당지역 재배면적의 5% 이상 피해를 입었던 시·군·구(인접 시·군·구 포함)의 방제

[예:줄무늬잎마름졍(애멸구),벼흰잎마름병,세균벼알마름병,돌발해충 등]

○ 사후방제 : 당해연도의 병해출이 50ha이상 발생한 시·군·구(인접 시·군·구 포함)의 방제

[벼멸구류, 미국선녀벌레, 꽃매미, 갈색날개매미충, 갈색여치 등]

○ 검역병해충 : 발생면적과 상관없이 방제가 필요한 시·군·구의 방제

[배화상병,과수가지검은마름병,사탕무씨스트선충,딸기세균모무늬병]

사업추진 순기표

세부내용	추진시기(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업계획수립 및 신청접수
○사업신청자 현지조사
○사업대상자 선정심의회
○사업대상자 사전교육
○방제약제 구매 및 지원
○병해충 예찰
○결과보고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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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대 효 과

농가의 피해가 우려되는 검역·돌발 병해충의 조기방제로 안전영농도모 및 국산 과실의 경쟁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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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 사 항

ATIS 활용 사업추진계획 및 분기별 추진사항 입력

붙임  농작물 병해충 방제사업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