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품질지도과-69
결재일자	2021. 1.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품질지도과장
최향숙		01/08 강태근
협 조
	주무관			김석기

2021년도 품질시험 비용 및 현장출장 경비 산출 기준

2021.  1.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

(품질지도과)

2021년도 품질시험 비용 및 현장출장 경비 산출 기준

2021년도 품질시험 수수료에 적용할 장비손료, 인건비, 공공요금, 재료비 등에 대한 품질시험 비용 산출기준을 정하고, 각 시험항목별 수수료 및 현장출장 경비를 산출하여 시보에 고시하고자 함.

Ⅰ		산출근거

□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

기준) 제1항 별표 6

□ 건설공사품질관리업무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0-720호,

(2020.10.13)〕

□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품질

검사 등 수수료) 제2항

Ⅱ		품질시험 비용 구성요소별 산출기준

□ 장비손료

○ 장비손료	=	(상각률+수리율)×기계가격	×	장비가동시간
		연간 표준장비 가동시간×내용연수

- 여기서

․ 상각률, 수리율

장 비 구 분	상 각 률	수 리 율
모터 및 기계	0.8	0.6
게이지 기계	0.8	0.6
유 리 류	1.0	-
금 속 류	0.9	0.3
게 이 지	1.0	0.6

․ 기계가격: 구입가격

․ 연간표준장비가동시간: 2,000시간

․ 내용연수: 기계류 및 계량기는 10년, 유리류 및 금속류의 기구는 3년

․ 장비가동시간: 시험을 위하여 실제 가동되는 시간

※ 단, 시험장비 가격은 시험장비가 기존에 있으면서 같은 시험종목을 하기 위하여 신규 시험장비를 구입하였을 경우에, 기존 시험장비 구입가격에 신규 시험장비 구입가격을 더하여 시험장비 대수로 나눈 그 값을 시험장비 가격으로 정하고, 신규 시험장비를 구입하고 기존 시험장비를 폐기하였을 경우에는 신규 시험장비 구입가격을 적용.

□ 인건비

○ 기술자[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 조사결과(2020.12.14일 발표)]

- 기  술  사: 371,891원÷8시간 = 46,486원/시간

- 특급기술자: 292,249원÷8시간 = 36,531원/시간

- 고급기술자: 242,055원÷8시간 = 30,256원/시간

- 중급기술자: 220,497원÷8시간 = 27,562원/시간

- 초급기술자: 172,529원÷8시간 = 21,566원/시간

○ 품질관리원 및 운전사[대한건설협회 임금실태 조사(2021.1.1일 발표)]

- 특급 품질관리원: 182,441원÷8시간 = 22,805원/시간

- 고급 품질관리원: 175,386원÷8시간 = 21,923원/시간

- 중급 품질관리원: 160,900원÷8시간 = 20,112원/시간

- 초급 품질관리원: 136,668원÷8시간 = 17,083원/시간

- 운  전  사     : 173,879원÷8시간 = 21,734원/시간

□ 공공요금: 정부가 고시하는 공공요금 적용(2021.1월 고시)

○ 전기요금: 한국전력 전기공급규정의 일반용 전력(을) 요금적용

구 분	기본요금 (kw당)	전력량 요금(원/kwh)			적 용(원/kwh)
		여름철 (6~8월)	봄․가을철(3 ~5, 9~10월)	겨울철 (11~2월)	년간 평균요금 + kwh당 기본요금
선택(Ⅰ) 요금(고압A)	7,220	119.2	81.8	113.5	(101.7+58.9)×1.1 = 177원 적용

※ kwh당 기본요금 산정: 붙임1 참조

○ 상․하수도 요금

- 상수도요금: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7782호('20.12.31일 개정)

- 하수도요금: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7782호('20.12.31일 개정)

구 분	업종별	사용구분	단 가 (원/㎥)	상․하수도요금 적용(원/㎥)
상수도요금	공공용	50초과 ~300이하	730	950원 적용
하수도요금	공공용	50초과 ~300이하	1,170

○ 도시가스요금: 서울지역 업무난방용 단가 × 평균열량

- ㎥당: 13.9984(원/MJ)×42.771(MJ/N㎥) = 599원(적용)

□ 재료비

○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 적용

□ 폐기물(시험잔재)처리비

○ 시험수수료(장비손료+공공요금+인건비+일반재료비)의 0.77%

- 폐기물 발생 항목만 적용

□ 공공요금 및 인건비 산출 단위량 기준 적용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720호(2020.10.13.) 적용

- 기타 고시에 없는 시험항목: 시험과 기준적용(토질재료, 화학-없음)

Ⅲ		현장출장 경비 산출기준

□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품질

검사 등 수수료) 제3항 별표 적용

○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 5급 이하 직원 3명으로 편성(2일)

- 5급  : 1명(특급기술자 노임 적용)

- 6·7급: 2명(고급기술자 노임 적용)

○ 품질시험계획 이행 확인: 5급 이하 직원 2명으로 편성(1일)

- 5급  : 1명(특급기술자 노임 적용)

- 6·7급: 1명(고급기술자 노임 적용)

□ 현장출장 경비 산출내용

○ 점검별 현장출장 인원 현황

구 분	출 장 인 원	출 장 기 간	출장인원 편 성	2021년도 출장인원 구성	비 고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	6명	2일	·5급 1명 ·6·7급 2명	·직 원 4명 ·외부전문가 2명
품질시험계획 이행 확인	2명	1일	·5급 1명 ·6·7급 1명	·직원 1명 ·외부전문가 1명
			·6·7급 2명	·직 원 2명	단순공종

※ 품질수준 향상 및 지도점검 강화를 위하여 점검별 출장인원 편성에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

○ 점검별 현장출장 경비 현황                            (단위: 원)

구 분	출장인원 구성	출 장 기 간	2021년도 적 용	2020년도	증·감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	·직 원 1~2명 ·외부전문가 2명	2일	1,602,710	1,568,800	▲33,910 (△2.2%)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직 원 1명 ·외부전문가 1명	1일	559,300	548,710	▲10,590 (△1.9%)
	·직 원 2명	1일	509,110	496,360	▲12,750 (△2.6%)

※ 현장출장 경비 산출내역: 붙임1 참조

□ 품질시험 비용 및 현장출장 경비 단수조정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제1항제1호에 의함

- 10원 미만 절사

Ⅳ		향후계획

□ 2021.1.7.~ 1.18.: 각 과 품질시험 수수료 항목별 산출 협의

및 수수료 결정

□ 2021.1.22.∼    : 품질시험 수수료 및 현장출장 경비 시보

고시 의뢰

붙임 1. 품질시험 비용 및 현장출장 경비 산출내역 1부.

2. 품질시험 비용 및 현장출장 경비 산출근거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