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573
결재일자	2021. 1.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먹거리전략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하랑	정진숙	박봉규	01/08 박유미

2021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2021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2021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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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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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식품위생업소 영업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위생환경 선진화와 시설현대화를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융자 지원하고자 함.

Ⅰ		식품진흥기금 개요

□ 기금개요

○ 근    거 :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 목    적 : 식품 위생 강화 및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 사업 수행 재원 충당

○ 설치연도 : 1989년

○ 재원조성 : 과징금, 기금운용 수익금, 출연금 등

※ 과징금 :「식품위생법」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반 과징금을 자치구에서 징수

(귀속비율 : 시 40%, 자치구 60%)

○ 기금용도 : 식품영업자의 위생관리 시설 개선 및 육성자금 융자, 식중독 예방사업, 음식문화 개선 사업, 서울시민 영양개선 등

□ 융자지원 현황

○ 최근 3년간 실적

- 예산액 55억 대비 27억 집행(집행율 49%)

- 연간 평균 16건, 9억 융자 지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예산금액	20억	15억	20억	55억
융자금액	8억	12억	7억	27억
융자건수	14건	19건	14건	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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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21년 융자사업 계획

□ 지원규모 : 총 20억

□ 융자대상 및 조건

○ 융자대상 : 현재 서울시 관내 영업자로서 영업장 시설개선자금이나 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 집단급식소, 식품제조업소의 신고를 받아 영업을 하는 자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자

- 자치구청장으로부터 모범음식점 지정을 받은 자

- 식약청 HACCP 지정을 받고자 하는 식품제조업소

- 일반음식점 중 관광진흥법 제80조제3항에 의거 관광식당으로 지정된 업소

※ 제외대상

· 단란주점, 유흥주점, 혐오식품 취급업소

▶ 단, ①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융자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의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일반음식점 시설개선자금과 동일 조건으로 융자 가능(⇒ 코로나19에 따른 특별융자)

·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인 자 및 상환 후 1년 미만인 자

· 동일인에 대한 중복융자(업소수와 무관)

○ 융자 및 상환조건

융 자 종 류			융자한도	금리	상환조건
일반 융자	시설개선 자금	일반, 휴게, 제과, 위탁급식소	1억원	2%	2년거치 3년상환
		식품제조업소	8억원	2%	3년거치 5년상환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3천만원	1%	2년거치 3년상환
		화장실 개선	2천만원	1%	2년거치 3년상환
	육성자금	모범음식점	1억원	2%	2년거치 3년상환
특별 융자	시설개선자금	HACCP도입 식품제조업소	8억원	1%	3년거치 5년상환
	육성자금	관광식당	5천만원	1%	2년거치 3년상환

○ 사용용도

융자종류	사 용 용 도
육성자금	- 영업장 수리, 개조, 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위생장비 구입 -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메뉴개발 등 음식점 운영비 ※ 단, 인건비, 임대료(보증금), 융자금 상환에는 부적합
시설개선 자금	- 식품제조·가공업소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 영업장 수리, 개조, 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위생장비 구입 -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시설 개선 ※ 시설개선자금은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함

□ 취급은행 :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기업은행 각 영업점

□ 융자절차

○ 신청기간 : 연중(자금 소진 시까지)

○ 접 수 처 : 영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 식품위생 부서

○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이행확약서, 영업신고서, 사업자등록증

- 영업시설 개선 사업계획서 또는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

- 지정서(모범음식점, 관광식당), 세부견적서(시설개선자금)

○ 처리절차

① [영업자] 융자신청서 등 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으로 신청(은행과 재단에 대출 및 보증 가능여부 상담 병행)

② [자치구]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서류 검토 후 현장 확인을 통해 융자적격여부를 결정하여 서울시로 추천 대상자 통지

※ 융자대상자로 확정되더라구 취급은행의 여신관리규정 등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을 융자 신청인(영업자)에게 사전 고지

※ 영세업자 채권보전의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 안내

③ [서울시] 융자대상자 확정하여 구청 및 수탁은행에 통지

④ [자치구] 신청인에게 융자 결정 내용 통지

⑤ [취급은행] 여신관리규정에 의한 대출가능 여부 심사 후 수탁은행(우리은행)에 융자금 배정 요청

⑥ [수탁은행 및 서울시] 융자금 대하 요청 및 수탁은행에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대하

⑦ [수탁은행] 취급은행에 융자금 배정

⑧ [취급은행] 신청인에게 대출 실행

□ 자치구 융자업소 관리

○ 조기 상환 여부 주기적 확인

- 민원인에게 조기상환 안내 및 사유발생 시 서울시 및 취급은행에 통보

《 조기상환 발생 사유 》

• 융자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 융자 받은 업소가 폐업, 영업소 폐쇄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

• 단란주점, 유흥주점, 혐오식품 취급업소로 업종이 변경된 경우

• 모범음식점,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관광식당 등 융자대상에서 취소된 경우

•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 대출 당시의 관할구청 외의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

○ 사업 완료보고서 서울시 제출

- 시설개선자금으로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완료일부터 20일 이내에 민원인에게 사업완료 신고서를 제출 받아 시울시에 제출

- 시설개선 완료 신고서를 받을 때에는 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 제외), 신용카드명세서 등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자료 확보

Ⅲ		융자사업 활성화 방안

□ 추진방향

○ 적극적 홍보를 통한 민간융자 지원 사업 인지도 향상

○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 및 제한 업소의 한시적 융자지원 지속 건의

○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연계 영세업자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 세부실행 방안

1) 융자대상 홍보 강화

○ 주  체 : 서울시, 자치구, 취급은행, 외식업 관련 직능 단체 등

○ 시  기 : 연초 집중적으로 홍보하되 분기별 1회 실시

○ 방  법

-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관련 직능단체별 홍보 요청

- 외식업 종사자 위생 교육 시 기금 융자사업 안내

- 홈페이지, SNS, 지역신문, 반상회보 등 홍보

2)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 및 제한업소에 대한 한시적 융자 허용 지속적 건의

○ 대    상 : 유흥주점 등 여신취급 제한 업종

※ 표준 산업 분류코드:56211(일반 유흥주점업), 56212(무도 유흥주점업), 91291(무도장 운영업)

○ 한시적 지원(허용)시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확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의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 지원방법 : 일반음식점 시설개선자금과 동일 조건으로 특별융자 지원

※ 추진근거 : 서울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4항

○ 관련기관(금융감독원, 중소벤처기업부, 융자취급은행 등)에 지속적 건의

- 코로나19에 따른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집합 금지나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해당 업소의 융자 또는 재보증을 위해 제한업종 기준 한시적으로 완화 건의

3) 취급은행 확대 운영

○ 대상은행

현 재		확 대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기업은행		기존 은행(3) +***********************

○ 적용시기 : 식품진흥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에서 확대 대상은행과 전대약정 체결 이후(상반기중)

※ 확대 대상은행과 협의 시 유흥주점 등 여신취급 제한 업종에 대한 한시적 융자 허용 요청 건의

4) 영세업자의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제도 연계

○ 상 품 명 : 식품진흥기금 융자업체 특별보증

○ 보증한도 : 일반융자 3천, 특별융자 5천

○ 채권보전

- 담보물건 또는 신용담보가 부족한 영세업자의 경우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교부받아 은행에 제출하면 신용담보로 대출 가능

○ 이용방법

- 신용보증신청서, 식품진흥기금 융자확인서(자치구 발급) 등 관련서류 준비하여 재단으로 보증신청

- 신용조사 등 심사 후 신용보증서 교부

5) 2021년 자치구 식품위생분야 종합평가 지표 관리

○ 2021년 자치구 식품위생분야 종합평가 시 융자실적에 대한 지표 관리로 자치구의 적극적인 홍보 및 협조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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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자치구 식품위생분야 종합평가 시 평가 및 측정지표 》

• 평가지표 : ⑧시정참여 > ⑧-1-3.식품진흥기금 융자 실적 건수

• 측정지표(배점 3점)

- 시 및 구기금의 융자건수별 점수 합산(금액 무관)

시 또는 구기금 융자건수	점 수
3건 이상	3.0점
2건	2.0점
1건	1.0점

Ⅳ		행정사항

❍ 2021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계획 통보	: 2021. 1월

※ 자치구, 수탁 및 취급은행,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특별시 관광협회 등

❍ 융자계획 공고(시보) 및 영업자 단체 안내	: 2021. 1월

❍ 홈페이지, 지역신문, 관련단체 등 홍보(서울시, 자치구)	: 연중

❍ 융자대상자 추천 및 융자 받은 업소 사후 관리(자치구)	: 연중

붙임  융자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