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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사용권 양도양수 협약절차 안내 및 의견조회

1. 귀 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내발산동 공공기숙사는 서울시 소재 대학을 다니는 지자체 학생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기숙사를 필요로 하는 지자체(서울시 등 17개)가 협력하여 건립·운영하고 있으며,

지자체 협력사업의 취지 및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해 협약 체결 및 법원 공증을 통해 참여지자체의 사용권 및 사용기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참여지자체 보유 사용권을 타 지자체로 양도·양수할 경우에는 서울시, 양도·양수지자체 3자간“사용권 양도·양수 및 이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양도·양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사용권이 없는 서울시와 양수 지자체 양자간 협약을 통해 사용권 양도·양수 불가)

※ 사례) 광양시 보유 사용권(5호실)→ 상주시로 양도 (서울시-광양시-상주시 협약체결 2018.12월)

4. 곡성군과 화순군간 사용권 양도·양수 협의가 완료되었을 경우 붙임“사용권 양도·양수 및 이용에 관한 협약서”를 참고, 수정 또는 추가사항에 대해 2021. 1. 12(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적극 검토·반영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사용권 양도·양수 및 이용에 관한 협약서(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화순군수(총무과장),곡성군수(행정과장)
주무관	박광호		주택공급총괄팀장	박서영		주택공급과장	01/08 임춘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29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71	/전송	02-2133-0751	/	pkh123@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