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동수도사업소
수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경유)
제목	위례신도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관련 의견 제출에 따른 회신문

1. 서울위례단지사업1부-5018(2020.12.31.)호와 관련입니다.

2. 사업시행자가 관련 수도시설을 직접 설치하였음에도 이에 상응하는 원인자부담금을 청구하는 경우 이중부과행위로 판단하고 있는 바, 사업시행자가 추가로 부담할 비용은 없다는 의견제출에 대한 결정문입니다.

가. 지구 내 배수지, 송배수관로 등 수도시설은 택지개발촉진법 등 도시개발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직접 설치해야하는 간선시설이고,

나. 우리사업소에서 부과한 원인자부담금은 이 사업으로 인한 지구 밖의 취ㆍ정수장, 배수지, 송배수관 등 신설 및 증설된 수도시설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 것임.

다. 이의신청 결정

-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

라. 이 결정에 불복할 경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강동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이덕규		급수운영팀장	임인택		급수운영과장	01/08 한희선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361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 3146-5144	/전송	02) 3146-5189	/	ldk92@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