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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위반 혐의 업체(붙임)
(경유)
제목	건설공사대장 통보의무 위반 의심업체 자료제출 요청

1. ******************************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는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공사 완료일까지 건설공사 대장을 미통보 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9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400만원)을 받게 됩니다.

4. 국토교통부로부터 귀사의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미통보 의심사항이 통보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오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반 혐의내용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나. 처분근거 : 법 제99조제3호

다. 위반시 처분내용 : 과태료

라. 제출자료

1)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하수급인 기재 포함)을 통보한 경우 입증자료

(KISCON에서 건설공사 내용입력 및 통보완료 후 건설공사대장 출력하여 제출)

2) 원도급 건설공사 계약서, 하도급 건설공사 계약서(하수급인 미기재인 경우 하도급계약서 포함 제출)

※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입증자료 등 (계약해지합의서 등)

마. 제출기한 : 2020.1.22.(금)까지

바. 제출방법 : e-mail 송부(parkji0@seoul.go.kr)

5. 이외에도 다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공사대장을 미통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즉시 통보하여 주시고, 건설공사대장 전자 통보제도 안내문을 통보하니, 추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의심 내역 1부.

2. 건설공사대장 전자 통보제도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지영		건설업관리팀장	권순구		건설혁신과장	01/08 김정선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28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건설혁신과(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2133-8128	/전송	768-8905	/	parkji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