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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일부 개정 알림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58(2021.1.5.)호 관련입니다.

2.「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21.1.5. 공포·시행)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ㅇ 동별 대표자 벌금형 관련 결격사유 강화(제11조제4항)

ㅇ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등 임원 선출방법 간소화(제12조)

ㅇ 공동주택 내 괴롭힘의 금지 등에 대한 조항 관련 규정 명시(제19조)

ㅇ 지자체 등 지원 아동돌봄시설 조기 개설 지원(제29조의3 등)

ㅇ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 관련 동의요건 등 완화(제35조 관련 별표)

붙임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알림(공문) 1부.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동주택 관리부서)
주무관							이지은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1/08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45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13층															/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jieun22@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