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442
결재일자	2021. 1.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미		최홍규	01/08 박순규
협조
	주무관		강익수

-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기준 -

가이드북 제작배포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1.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기준 -

가이드북 제작·배포 계획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지정공고한 가로구역별 높이기준에 대하여 허가권자 및 민원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 자료를 제작·배포하고자 함

□ 추진 배경

○ 가로구역 높이 지정방식이 다양하여, 민원인과 자치구 허가담당이 높이를 이해하고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서울시에 직접 문의하고 있음

○ 이에, 자치구 허가담당 공무원이 가로구역별 높이 기준을 이해하고 민원인에게 안내하는데 참조하도록 설명 자료를 제작·배포

□ 가이드북 제작 개요

○ 책 자 명 :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기준 가이드북

○ 규격·유형 : 88㎜×257㎜(B5), 책자형(약 30페이지)

○ 제작부수 : 300부

○ 주요목차

- 가로구역별 높이기준 개요 : 정의 및 목정, 대상 및 절차, 주요내용

- 가로구역별 높이기준 해설 : 개정 취지, 높이기준 해설

- 가로구역별 높이지정 현황 : 지정·운영 현황, 높이 지정구역, 높이 산정구역

□ 가이드북 배포 계획

○ 오프라인 배포

- (서울시청)건축 관련 부서, (자치구) 건축과·도시계획과

○ 온라인 공개

- 서울시 주택포털 ‘가로구역별 높이’(http://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07901)

- 서울시 전자책(e-book) 전자파일 게재(http://ebook.seoul.go.kr)

□ 소요 예산

○ 예    산 :  2,200천원(부가세 포함)

○ 집행방법 :  일상경비로 집행

○ 예산과목 :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도시건축문화 구현,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201-01)

□ 향후 일정

○ ‘20.1월 : 책자 편집

○ ‘20.2월 : 책자 인쇄·배포

붙임  1.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기준」가이드북(안) 1부.

2. 견적서 각1부(비교견적 포함).

3. 배포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