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재개발,재건축 지역 내 고재처리비 부과 개선 알림

1. 급수설비과-11367(‘20.12.22.)호와 관련입니다.

2. 현행 재개발․재건축 지역 내의 용도 폐지되는 기존 상수도시설물에 대한 고재처리비 부과 방법을 붙임과 같이 개선하여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 직원 공람 요청)

가. 고재처리비 부과 방법 개선 내용

현 행	개 선
○ 민영 재개발․재건축 : 일률적 부과 - 본부 감사과-8940(’09.10.06.) ○ 공공 재개발․재건축 : 미부과 - 도시개발법 제66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 민영 재개발․재건축 : 폐지되는 상수도 시설물과 대체 신설 상수도 시설물의 비용을 비교하여 정산 (세부내용 붙임 참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② 항 ○ 공공 재개발․재건축 : 현행과 동일

나. 시행일 : 2021. 1. 11.(월)

붙  임  재개발․개건축 지역 내 고재처리비 부과 개선 검토서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급수,시설
주무관	홍원기		급수설비과장	전결 01/08 김근용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286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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