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보수과-200
결재일자	2021. 1. 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보수과장	북부도로사업소장
이상구	이화신	01/08 代이우승

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 결과 보고 (곽병우, 김영엽)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1.

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 결과 보고

□ 회의개요

〇 일   시 : 2021. 1. 8.(금) 14:00

〇 장   소 : 북부도로사업소 소장실

〇 참 석 자

- 위원장 : 북부도로사업소장

- 위  원 : 관리단속과장, 도로보수과장, 시설보수과장, 기전과장

〇 회의대상 : 2건

- 배상보험 청구인 : ****************

ㆍ사고위치 : 성북구 동소문로 성신여대입구정류장

ㆍ사고내용 : 경계석 파손부에서 발목 꺽임

ㆍ보상청구 금액 : **********************

ㆍ보상합의 금액 : ****************

ㆍ회의결과 : 치료 실비중 최소금액으로 합의

- 배상보험 청구인 : ***************

ㆍ사고위치 : 성북구 안암로 안암오거리교차로

ㆍ사고내용 : 전동 퀵보드 주행중 도로 포장불량으로 넘어져 대퇴골 골절

ㆍ보상청구 금액 : ***************************

ㆍ회의결과 : 보험접수 불가

□ 조치계획

〇 조정회의 결과에 따라 청구인 곽병우와 치료 실비중 합의 요청하고 합의하지 못할시“국가배상심의신청” 및 “민사소송”방법을 안내하고자 함.

〇 조정회의 결과에 따라 청구인 김영엽에게 보험접수 불가 통보하고“국가배상심의신청” 및 “민사소송”방법을 안내하고자 함.

붙임  1. 조정회의 결정서 1부.

2. 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 세부내역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