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250
결재일자	2021. 1.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고물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박준성	이양섭	김대권		01/07 이정화
협 조

2021년 불법유동광고물 기동정비 용역 추진계획

2021. 1.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불법유동광고물 기동정비 용역 추진계획

불법 현수막을 근절하여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하기 위해 「2021년 서울시 불법유동광고물 기동정비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추진배경

○ 광고물의 관리와 정비 권한이 있는 자치구에서 이해관계 등으로 공공용 불법광고물 정비·단속 기피 등 구조적인 한계 발생

- 구청(동주민센터), 정당, 경찰서 등의 불법 현수막을 이용한 정책홍보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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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구 수거보상원의 공공용 불법 광고물 정비 기피

- 공공용 불법 현수막은 구청 승인 시 수거(일부 자치구 보상 거부)

- 공공용 불법 현수막 정비 시 상업용 대비 크고 무거워 수거 시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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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와 지치구 간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우리시 자체 기동정비반 구성 운영

□ 추진근거

○「옥외광고물법」제10조제7항,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

법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⑦ 시ㆍ도지사는 ...(중략)... 위반한 광고물등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과 합동점검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1.6.>

⑨ 시장등이 제8항에 따른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직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신설 2016.1.6.>

시행령 제39조의2(시ㆍ도지사와 시장등의 합동점검 절차)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7항에 따른 합동점검을 하려는 경우에는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7.6.>

□ 그간 추진경위

○ 2016. 6. : 불법 현수막 특별정비 종합대책 수립(시장방침 제150호)

- 불법 현수막 제로 선포식 개최(’16.7.26, 시장·구청장 등 300명 참석)

- 2016. 8. : 불법 현수막 근절 시․구 합동점검반 구성

※ ’16. 9. ~ ’20. 12. : 기동정비반 용역 수행

○ 2017.10. : 불법 현수막 근절 추진계획 수립(2부시장방침 제235호)

- 기동정비반 확대·운영***********

○ 2018. 1. : 강남권역 2개 팀, 강북권역 2개 팀 구성·운영

○ 2019 ~  : 강남·북권 통합 운영***********

구 분	계	공 공 용				상업용
		소 계	행정용	정당용	단체 등
계	31,143	21,160	8,478	6,709	5,973	9,983
2020년 (2.10.~12.9)	7,432	4,024	1,217	1,960	847	3,408
2019년 (3.7.~12.31)	9,628	6,922	3,006	2,560	1,356	2,706
2018년 (3.7.~12.24)	6,483	4,832	1,422	1,379	2,031	1,651
2017년 (3.6.~12.22)	7,600	5,382	2,833	810	1,739	2,218
2016년 (9.21~12.31)	3,090	2,171	1,181	305	685	919

2		2020년 용역 성과

□ 기동정비반 운영현황

○ 운영기간 : 2020. 2. 10. ~ 12. 9.(10개월)

○ 운영방법

- 구 성 : 3개 팀 9명(팀당 용역원3, 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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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개요

- 용 역 명 : 2020 서울시 불법유동광고물 기동정비 용역

- 계약업체 : ㈜원포인트 듀오

- 계약금액 : 377,640,880원

□ 추진실적

○ 점검일수 : 205일 (2. 10. ~ 12. 9. ※ 토, 일, 공휴일 제외)

○ 정비실적 : 7,432건 (공공용 4,024, 상업용 3,408)

구 분	계	공공용				상업용
		소 계	행정용	정당용	단체 등
2019년 (3.7.~12.31)	9,628	6,922 (72%)	3,006	2,560	1,356	2,706 (28%)
2020년 (2.10.~12.9)	7,432	4,024 (54%)	1,217	1,960	847	3,408 (46%)
증 감	△2,196	△2,898	△1,789	△600	△509	702

- 2020년은 불법현수막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자치구 자체 정비 노력으로 2019년 대비 정비건수가 22.8% 감소(9,628건 → 7,432건)함

- 공공용 현수막 정비건수는 전년 대비 41.8% 감소하였으나, 분양광고 등 상업용 현수막 정비건수는 전년 대비 25.9% 증가함

▸특히 하반기부터 일부 자치구에서 아파트·오피스텔 분양 현수막 게첨 사례가 급증하는 경향을 보임

3		2021년 용역 운영계획(안)

□ 기동정비반 운영계획

○ 사업기간 : 2021. 2. ~ 11. (착수일로부터 10개월)

○ 사업대상 :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설치된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 공공용 불법현수막 등 자치구에서 정비를 기피하는 불법유동광고물

- 구와 구 경계지역, 자동차 전용도로 등 단속 사각지대 및 취약지역 집중점검

○ 기동정비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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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개요

○ 용 역 명 : 2021년 서울시 불법유동광고물 기동정비 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 용역금액 : 429,156천원

- 예산과목 : 도시 야간경관 수준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 관리 등,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추진 및 기동정비반 운영, 사무관리비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실적제한)

○ 입찰참가자격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간 불법광고물 정비관련 실적을 단일 건으로 1억 원 이상 보유한 업체(실적증명서 제출)

-「옥외광고물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옥외광고업 등록을 필한 업체

- 1톤 더블캡 3대 보유 또는 임차 가능 업체(계약 전까지 증빙서류 제출)

○ 낙찰방법 : 총액입찰(적격심사 : 90점 이상)

4		향후 일정

○ 2021. 1.	: 사전 규격 공개 및 계약 의뢰

※ 계약심사과-19980(’20.12.22.)호에 의거 한시적 계약심사 제외대상임

○ 2021. 2.	: 용역 착수 및 자치구 담당자 교육

○ 2021. 2.~11.	: 용역 시행

○ 2021. 11.	: 용역 준공

붙 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산출내역서 1부.  끝.